'후보'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5.14 [합하는인천] 7. 교육지원예산 1조원 시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2. 2010.05.14 [05-14 머니투데이] 황소같은 뚝심,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누구
  3. 2010.05.14 [05-14 머니투데이] 송영길"4가지 비전으로 4不 인천 바꾼다"

[합하는인천] 7. 교육지원예산 1조원 시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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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예산 1조원 시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교육이 좋아 이사오는 인천, 교육 사각지대 없는 인천>


□ 현 황

현재 인천시의 무상급식 예산은 ‘0’원입니다.

- 헌법 제31조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경비 중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67%를 차지합니다.(연간 약 2조 9천억원)

- 무상급식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 15위의 전라북도는 무상급식 비율이 62.8%이며, 충청남도도 무상급식 학교가 41.2%에 이릅니다.

○ 인천은 전국에서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 2009년 11월에 치러진 2010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 결과(표준 점수)를 보면 인천은 16개 시도 중에서 언어 능력 최하위권(15위), 수리 가형(문과 수학) 9위, 수리 나형(이과 수학) 꼴찌, 외국어 능력 꼴찌입니다. 종합 순위를 매긴다면 꼴찌가 확실합니다.

인천시 교육예산은 6천271억원(총예산대비 8.8%)으로 서울(11.8%),경기(14.6%)보다 크게 낮습니다.

2009년, 4,153명의 초.중.고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 현재 인천에서 공인된 대안학교는 산마을고(사립, 강화도) 1곳 뿐입니다. 이 학교는 2000년에 지정되었으나 정원 60명에 현원 62명에 불과합니다.

- 특수학교 총 7개인데, 공립 3개교, 사립 4개교에 불과합니다.

○ 문화예술 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한 도서관 수를 단기간에 늘리는 전시행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2008년 17개에서 2009년 25개, 2010년 대폭확대


□ 정책과제

① 교육지원예산 1조원을 시대를 열겠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국비 50%, 시비 50%)

- 학부모가 참여하는『학교급식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식재료는 인천의 강화·옹진등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겠습니다.

③ 인천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줄 Top 10 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교육청 및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훌륭한 교장과 교사를 영입하고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창안·운영하겠습니다.

-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등학교 10개를 선정하여 2014년까지 500억원을 집중적인 지원해 학력향상의 효과가 인천 전역으로 확산되게 하겠습니다.

④ 인천장학기금을 매년 500억원씩 증액하여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단계별 일류 대학교 성장 프로그램 시행하겠습니다.

⑤ 연간 4천여명의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해 교육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⑥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육기관지원금 합리적 사용을 위한 참여예산제를 적용하겠습니다.

-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 투자액을 결정하겠습니다.

- 학부모회와 학교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⑦ 연간 20만원에 이르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인천대 이전으로 생긴 건물과 땅을 인천의 허브도서관으로 만들겠습니다.

- 365일 24시간이라도 운영되고 북까페처럼 편히 쉴수 있는 기능

- 책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시나 구에서 배달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예산 및 조달 방안

○ 교육지원예산 1조원 조성

- 예산 이월액, 불용액 축소, 미수납 적극 징수, 시유재산 수입 극대화,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도시 축전 폐지, 자전거도로 사업 재조정, 도개공 방만 경영 혁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하여 최소 4년간 총 2조4천억원 절감하여 이 중 3,700억원을 교육지원 예산으로 확보

초등학교․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연간 1,502억원 (국비 751억원, 시비 751억원)

○ 10대 일반 명문고 집중 육성(연간 100억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연간 225억원)

○ 인천장학기금 (연간 500억원 : 시비 100억원 + 민간 400억원)

2010년 도서관 관련 예산 280억원 + 연구용역 후 예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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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머니투데이] 황소같은 뚝심,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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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같은 뚝심,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누구

[풀뿌리민주주의를 되살리자]<릴레이 인터뷰>②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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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사진. 48)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우직한 황소 같은 느낌의 정치인이다. 후덕한 외모에다 나즈막하지만 논리적이고 조리 있는 언변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일꾼'이란 느낌이 든다고 지인들은 전한다.

그의 인생 역정이 꼭 곁눈질 않는 황소와 같았다. 송 후보는 운동권 출신으로 인권 변호사를 지내다 정치에 입문한 대표적인 386 정치인이다. 5.18 광주 민주항쟁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

1984년 군사정권 아래서 연세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이듬해엔 집시법 위반으로 구치소에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인천 대우자동차 공장 건설현상 배관용접공과 택시기사 등 현장 노동자와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을 7년간 살았다. 이후 서른 살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사시 36회)했다. 이때부턴 노동인권변호사로서 노동현장을 지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그가 몸담았던 곳이다.

정치에 본격 입문한 건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인천 계양강화갑 지구당위원장으로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그러나 2000년 16대 총선에 다시 도전해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17대, 18대 총선에서도 내리 승리를 거두며 민주당의 3선 중진 의원이자 최고위원으로 우뚝 섰다.

당내에서 그는 거침없는 소신으로 유명하다. 초선이던 2001년 정풍운동을 주도했고 2003년엔 개혁세력의 일원으로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섰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찬성과 대북송금 특검 반대 등으로 당내에서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옳다고 믿는 것에 굽히지 않는 '뚝심'있는 정치인이란 평가도 받았다.

송 후보는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대권 도전의 꿈을 공공연히 밝힌다. 수년 전부터는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 국제외교 역량을 키우는 데 매진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당의 요청으로 인천시장에 도전했다.

송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주민들에게 죄송했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시장 출마를 적극 독려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48세 젊은 나이에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인천시장을) 죽어라 열심히 할 거 아니냐'고 말한다"며 "인천을 반드시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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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머니투데이] 송영길"4가지 비전으로 4不 인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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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를 되살리자]<릴레이 인터뷰>②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스스로 대권을 목표라고 밝히는 야심찬 정치인이 여당의 아성인 인천시장 선거에 도전했다. 이곳은 집권당이었던 옛 열린우리당이 승승장구할 때도 탈환하지 못했던 곳이다.

그는 386세대로는 첫 광역단체장, 최연소 인천시장이란 '신기록'에도 도전하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민주당 송영길(사진. 48) 인천시장 후보다.

송 후보는 1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 시정은 8년 동안 한번도 점검받지 않은 자동차와 같다"고 운을 뗐다. 출마 이유에 대해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건강한 여당이 있다. 야당이 무너지면 의회도 무너진다"며 인천에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미래지향적 퓨전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쌓고 있다. 인천의 비전으로 △국제외교 △남북통일 △지속가능성장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인천의 발전과 한국 나아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연결짓는 거대 프로젝트다. 언뜻 느슨한 듯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오밀조밀 잘 짜여진 거미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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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 (인천에서)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 임기 중에 그만 두는 게 유권자들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오히려 출마를 권유하더군요. 인천을 바꿀 사람은 송영길 밖에 없다는 거죠. 내 금배지를 지키기 위해 거절하기 비겁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당권이나 대권을 얘기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을 위해 내 청춘을 바치자는 심정으로 출마했습니다.

- 송 후보가 인천시장이 내가 돼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 전체로 볼 때 서울, 경기 지역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인천까지 무너지면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재로 갑니다. 야당이 무너지면 의회가 무너집니다. 안상수 후보는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심합니다. 8년째 시장을 하면서 한 번도 점검받지 않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인천 시의원 33명 중 한나라당이 32명이고 민주당은 1명에 불과합니다. 견제가 전혀 안 돼서 불투명하고 불통이고 불신하고 부실합니다. 4불(不) 지방정권입니다.

- 구체적으로 인천 시정에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인천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구가 섬유산업이 하향하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인천의 현재 지역내총생산(GRDP)이 47조입니다. 국내총생산(GDP)의 4.7%에 불과한데 충청도가 10%입니다. 제조업 마인드가 부족해 공장들이 다 이전해 가면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거죠.

신도시도 그렇습니다. 관광레저산업, 업무단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텅텅 빈 아파트만 짓습니다. 송도(1500만평), 청라(500만평), 영종(4000만평) 등 모두 합하면 땅이 6000만평인데 이 땅을 헐값에 팔고 있습니다. 제대로 외자를 유치한 것도 거의 없스비다. 인천시민들의 땅을 팔아버리면서 미래 성장동력이 다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교육과 복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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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비전을 갖고 일하실 생각이십니까.
▶ 인천은 많은 장점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간 행정 운용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은 △국제외교 역량 강화 △남북통일 기반 △지속가능 성장준비 △국민통합 등 4가지입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인천시의 가치입니다. 우선 인천은 동북아시아의 창입니다. 국제외교 역량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인천은 남북분단의 대척점에 있기도 합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인천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천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천엔 8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인천의 통합이 바로 국민통합입니다.

-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서해안 해저터널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항과 송도는 각각 평택항과 새만금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이냐. 해저터널을 뚫으면 충청과 호남 물류가 인천공항을 통해 서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됩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개성부터 인천을 거쳐 충청 호남까지 연결되고 중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핵심 슬로건처럼 인천이 대한민국의 경제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 송영길 후보가 있기까지 삶의 추동력이 됐던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요.
▶ 학생운동을 하고 노동자, 인권변호사가 되고 386 정치인이 되기까지 5.18 광주민주항쟁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인천과 연을 맺게 된 것도 벌써 25년이나 됐네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생전에 절 만나면 항상 '국제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국제외교 역량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일본에 있는 제 친구들이 이미 거의 모두 고위관료가 돼 있습니다. 중국 관료들과도 친분이 깊고 미국 국회의원들과도 교류가 활발합니다. 프랑스에선 몇 년 전 레종 도뇌르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이 인천시장이 돼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도 잘 치러내고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자체 판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움직이는 걸로 아는데 분위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인천상륙작전 60주년입니다. 인천에서 승리하고 서울도 수복하고 경기도 탈환할 겁니다. 제가 인천시장이 되면 모든 게 최초입니다. 386 정치인으로서 최초 광역단체장 당선이고 인천에서 민주당 후보로 첫 당선입니다.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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