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9.02 하토야마의 각오 - 불도저가 되지 않겠다. - 불도저 이명박대통령이 참고하길
  2. 2009.08.31 일본 선거현장 방문 (3)
  3. 2009.08.31 새로운 일본 어디로 갈 것인가 ?

하토야마의 각오 - 불도저가 되지 않겠다. - 불도저 이명박대통령이 참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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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밤 일본에서 돌아왔다. 그날 민주당 중앙당사에 들렸다.
교토가 선거구이고 참의원 정책위원장인 후꾸야마 데쓰오 의원을 만났다.
민주당의 승리를 미리 축하하고 양국 민주당간의 교류문제를 협의하였다. 무엇보다도 현안문제인 재일조선인 참정권 부여문제를 강조하였다.
후꾸야마위원장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재일조선인 지방참정권 부여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원의 반대때문에 조정중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 메니페스토에는 이를 넣지 못하였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나는 지난번 공명당이 말로는 재일조선인 지방참정권부여를 약속하고는 실제 공동여당으로서 자민당정부에 제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하토야마대표나 오까다 간사장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자민당정권때보다는 성사가능성이 높아진 느낌이다.

한국은 이미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선거 참여권은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주민으로서의 권리이기때문에 장기거주외국인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산물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스꾸니신사참배 불가, 추도시설분리, 위안부문제 재평가등은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하토야마위원장은 1995년 사회당 출신 총리 무라야마의 일본의 조선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의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무라야마담화 당시 하토야마가 부관방장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무라야마담화를 발전시키는 하토야마 담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내 선거결과가 나왔다. 308석, 국민의 심판이 무섭게 내려졌다. 태평양전쟁패배이후 맥아더의 연합군에 의해 주어진 민주주의가 이제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미국의 민주당에 이어서 일본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 것이다.
이제 한국의 차례이다. 한국의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의 유산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창조적인 미래의 비전을 준비해가야 한다.

 

다음은 뉴스위크지의 기사 인용이다.

2009. 8. 24-31. 자 뉴스위크의 제목이 "fading japan: 몰락하는 일본"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늙은 일본의 경제적불황, 실업률증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현실에 기초하여 볼때 일본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당연함을 지적하고 있다.

관료들에 의한 정책,예산의 낭비, 사회복지취약,연금관리부실, 불투명한 정책,인사등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민주당이 300석을 넘으면 위험해진다. 과유불급이다. 오만해질 수 있다. 내부분열이 생길 수 있다. 후꾸야마 의원도 이를 잘알고 있었다. 하토야마의원도 절대 오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알지자라 인터넷 영어판에 실린 하토야마의 발언내용등을 옮겨본다.

The man expected to be Japan's next prime minister has vowed that his party will not "bulldoze" its policies through parliament despite securing a landslide election win.

일본의 장래총리가 될 하토마야마는 이번 총선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불도저처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With his party expected to take 308 seats in the 480-seat lower house of parliament, up from 112 prior to the election, Yukio Hatoyama said his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would not act arrogantly and would "exercise patience" as it seeks to move Japan in a new direction.

 

중의원 480석중 112석에서 308석으로 의석을 늘린 민주당 하토야마유키오는 민주당은 절대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며 인내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It is an incredible number," he told Japanese broadcaster NHK on Monday, ahead of the announcement of official results.

If exit polls and early results are confirmed, the election has brought an end to more than five decades of almost unbroken rule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which picked up only around 119 seats.

"We must exercise patience and seek people's understanding because we are given such latitude," said Hatoyama, who is virtually certain to replace Taro Aso as prime minister by mid-September.

'No arrogance'

Unofficial results
 480 seats up for grabs in lower house of parliament

 Simple majority of 241 seats needed to take power

 According to Japanese broadcaster NHK, Hatoyama's DPJ has 308 seats, up from 112 prior to election

 Aso's LDP took 119 seats, down from 303
 
The 62-year-old US-trained engineer campaigned on a promise of change and people-centred politics against the business-friendly LDP, headed by Aso, pledging to focus spending on consumers, cut wasteful budget outlays and reduce the power of bureaucrats.

Aso told reporters on Sunday night that he would step down as LDP preside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rushing defeat.

His likely successor faces tough, immediate challenges, such as trying to revive the country's battered economy and steering a new course in relation with the US, Japan's top ally.

"It's taken a long time, but we have at last reached the starting line," Hatoyama told a news conference at his home in Tokyo on Monday.

"This is by no means the destination. At long last we are able to move politics, to create a new kind of politics that will fulfil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Speaking to NHK, Hatoyama confirmed he would form a coalition with smaller partners such as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e People's New party, despite policy differences on security and other issues.

The DPJ's win in parliament's more powerful lower house on Sunday, combined with control of the upper house it secured in 2007 with some small allies, will end the deadlock in parliament that has plagued decision-making the last two years.

But the democrats, who will face an upper house election in less than a year, will have to move quickly to keep support among voters worried about a record jobless rate and a rapidly ageing society that is inflating social security costs.

Hatoyama is to set up a transition team to organise the change of government, but has said he will not announce his cabinet until he is officially elected prime minister by a special session of parliament, expected to be in about two weeks.

Analysts say the democrats' spending plans might give a short-term lift to the economy, just now emerging from recession, but worry that its programmes will boost a public debt already equal to about 170 per cent of GDP.

Highlighting the economic challenges ahead, investors cheered the DPJ's victory, sending the Nikkei-225 share index up two per cent to an 11-month high on Monday morning.

But those gains were given up by the midday break, with the benchmark index sliding 0.35 per cent.

Untested

Voters, having chosen the untested democrats for the first time, will likely want to see proof quickly that they can do a better job than the LDP.

 
Aso said he took 'responsibility' for the LDP's crushing defeat [EPA]
Koichi Nakano, a professor at Sophia University, told the Reuters news agency that "it's going to be crucial how they spend the first year in office, so in that sense they have to get focused very quickly to get things accomplished".

"Otherwise, the goodwill may dissipate very quickly and they may face a hostile upper house within a year."

The democrats have also pledged to forge a more equal and in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US, raising concerns about possible friction in the alliance.

The White House said on Sunday that it was "confident that the strong US-Japan alliance and the close partnership ... will continue to flourish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ext government in Tokyo".

Barack Obama, the US president, "looks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new Japanese prime minister on a broad range of global, regional and bilateral issues", Robert Gibbs, th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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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거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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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김민석최고,김효석원장, 히사다 비서와 함께 김포공항에서 하네다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전춘호 입법관이 마중을 나왔다. 일본정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민주당,국민신당,사민당등 야당이 동일선거구 중복입후보에 의한 야당 공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선거연합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소선거구 300개중에 271명만 공천하고 다른 야당을 위하여 29개 선거구를 공천하지 않았다. 2005년 총선당시 289개 지역구에 공천한 것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지역은 국민신상, 사민당등 야당과 선거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산당을 제외하고 복수야당 경합선거구는 2005년 총선시 46개에서 이번 선거에는 17개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히토야마 일본 민주당 대표 <출처 뉴시스>



공산당 역시 2005년 총선당시 275명을 공천하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152명만을 공천하여 대폭 축소하였다. 그 결과 선거구당 평균 2만여표의 공산당 지지표중 8할정도가 민주당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8.21 아사히신문조사에 의하면 공산당 후보 공백구의 공산당 지지자중 60%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등이 참고해야할 지점이다. 광역의원과 기초자치단체에 선거연합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연합등을 적극적으로 시대하여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관계 역코스에 대한 심판을 조직하여야 한다.

 

토쿄 21 선거구 다치가와시로 향했다. 자민당 현직의원 오가와 유이치의 선거유세를 들었다. 자민당 간사장 호소다가 지원연설을 하였다. 주로 민주당의 공약에 대한 예산대책의 부족을 비판하였다. 일본재생을 역설하였다. 구호가 추상적이고 호소력이 약했다. 민주당을 주로 비판하는 입장이어서 여당이 이미 야당이 된 것 같다. 민주당의 정권교체의 슬로건이 워낙 강해서 이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주로 정권담당 경험부재를 비판하는 수준이지만 힘이 약하다. 나이도 민주당후보에 비해 늙었고 청중들도 주로 노인들이고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상대후보인 나가시마 하끼히사의 선거사무실에 들렸다. 토요타역앞에 있었다. 62년생이다. 게이오 대학출신이고 미국 존홉킨스대학을 나온 국방문제 전문가이다. 나와는 그동안 자주 만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선거운동자들을 격려하였다. 모두들 승리를 예감하는듯 여유가 있었다. 토요타역앞 유세현장으로 갔다. 유세가 힘이 있다. 주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육,연금,사회보장문제등을 제기하였다. 일본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세계가 일본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에서 오랜 친구가 왔다고 소개도 했다.

 

아사히 신문에서 운영하는 티브아사히 <와이드 스크럼불>이라는 정보보도프로그램 피디가 우리들의 선거참관을 밀착취재하였다. 화요일 12시 45분에 아사히티브에 방영된다고 한다.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한국음식요리연구센터를 들려서 식사를 나누었다.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고등학교동창도 만났다. 일본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실업률은 높아가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집권 자민당이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부채,재정적자는 증대하고 있다. 일본 1인당 국가부채가 600만엔정도라고 하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800만원 정도 되는 엄청난 액수이다. 일본 국가부채는 GDP의 2배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부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저녁 이케부쿠로 역으로 갔다. 동쪽출구는 아소다로 총리가 와서 마지막유세를 하고 서쪽출구는 하토야마 대표가 와서 마지막 유세를 하였다. 이케부쿠로의 선거구는 자민당후보는 전 방위성대신 고이케유리코이다. 티브엥커출신 미인으로 고이즈미가 2005년 총선당시 우정사업민영화를 반대하는 고바야시 고우키를 저격하기 위해 낙하산 후보, 즉 닌자(자객)로 보내서 승리하였던 후보가 고이케 유리코이다. 고이즈미 매우 좋아했던 의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4년만에 그 자객으로 또 저격하기 위한 여성후보 에바다 다카코 민주당 후보가 기염을 토하고 있었다.

 

하토야마 대표가 에바다 다카고의 손을 들어주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1만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하였다. 대단한 열기이다. 일본정치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다. 변화의 열기가 느껴진다. 하토야마 대표가 등단하였다. 하토야마가 연설했다. 주요요지는 "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성 때문에 오바마를 선택하였다. 미국국민들은 대단한 용기를 세계에 보였다. 일본이라고 못할 수는 없다. 낡은 정치를 이대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가지고 역사를 바꿀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관료에게 맡겨놓은 정치를 국민에게 가져오겠다. 자민당은 모든 것을 관료에게 맡겨서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부채를 늘려왔다. 민주당이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

 

연설이 차분하고 힘이 있었다. 청중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마도카요리코 민주당 참의원 여성위원장을 현장에서 만났다. 김대중대통령 서거에 애도를 표시하여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앞으로 한국민주당과 상호교류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티브아사히기자와 인터뷰를 하였다. 저녁 재일교포 민단 간부들과 저녁을 하면서 일본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모두들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부여를 민주당 정권에서 꼭 실현시켜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현재 한일의원연맹 법적지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나의 소관업무이기도 하다.

 

 자민당 공명당 연합정권하에서 공명당이 재일동포 지방참정권부여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정책수립과정에서 자민당에게 한번도 제대로 요구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그냥 한일의원연맹회의가 열리면 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공명당 후유시바 간사장이 한번 어필한 정도였다. 만일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적어도 재일동포에겐 자민당정권과 다를 바 없다. 오까다 민주당 간사장은 재일동포 지방참정권허용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는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가 있어서 앞으로 하토야마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번 선거는 오자와 이치로의 승리이기도 하다. 자민당을 탈당하고 양당체제 구축을 목표로 뛰어온 <일본개조론>의 오자와 이치로. 그는 그동안 민주당이 대도시 위주의 무당파층의 바람에 의존하는 전술에서 탈피하여 조직,단체,기업,반상회등 개개인까지 직접공략하고 자민당의 지지기반이었던 농촌등 지방을 공략하여 현재의 승리를 만들어낸 숨은 전략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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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본 어디로 갈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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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일본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현장을 보고싶었다. 지난번 일본민주당의원들 방한시 총선때 방문을 약속하였다. 도쿄가 선거구인 나가시마아키히사의원과 통화를 하였다. 교토가 선거구인 후꾸야마 다스오와 전 민주당 대표였던 마에하라신지등의 의원이 모두 62년생으로 같은 또래들이다.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오까다 간사장도 만나볼 예정이다. 하또야마 대표와 오자와이치로 전 대표등은 이미 수상급 경호를 받으면서 내각구성구상중이라 만나는 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아사히 티브에서 밀착취재를 하겠다고 한다. 한국 민주당최고위원도 일본총선거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사실을 취재하고 싶다고 한다. 김민석최고위원과 김효석원장도 함께 가기로 하였다. 히사다 일본국제인턴비서가 일정을 수행한다.

 

55년 자민당체제이후 95년 사기까게신당과 사회당이 연합하여 무라야마 총리체제가 1년남짓 되는 것 이외에는 한번도 정권교체가 없이 자민당독점정치체제가 전후일본정치를 지배해왔다. 그것이 이제 반세기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이다. 일본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사회당의 통합등에 대비하기위해 요시다시게루의 자유당과 하토야마 이치로의 민주당이 서로 대립하다가 보수통합을 한 1955년체제가 요시다시게루의 외손자인 아소다로의 자민당과 하토야마이치로의 손자인 하토야마유끼오의 민주당과 분열되어 세기의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보수합동체제의 해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의 이면에는 보수합동의 유지가 불필요할 정도의 혁신진보계의 몰락, 즉 사회당과 공산당의 몰락이 그 배경이기도 하다.

 

물론 일본 민주당이라고 해서 자민당과 색깔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납치문제나 대북문제,헌법 9조 개정문제등에 대해서 자민당 보다 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자민당과 유사하다. 단지 대북직접대화를 통하여 북일관계개선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토야마가 우애정치에 기초한 동아시아 중시정책이 앞으로 한일관계 북일관계 미일관계 중일관계등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어 나갈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한일관계에서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전시키는 하토야마 담화가 나오길 기대한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과거 역사의 진실을 우리 후세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진실의 기초위에 화해협력과 한일미래발전을 논의해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국민주당의 상하양원장악과 대선 승리 일본민주당의 지난 2007년 참의원선거승리에 이어 2009년 중의원 승리를 통한 집권성공에 이어 한국민주당의 정권교체를 위하여 우리 민주당이 무엇을 준비하고 보강해 가야할 것인지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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