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10.05.14 [05-14 머니투데이] 황소같은 뚝심,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누구
  2. 2010.05.14 [05-14 머니투데이] 송영길"4가지 비전으로 4不 인천 바꾼다"
  3. 2010.04.06 위기의 대한민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영상과 전문입니다.
  4. 2010.03.22 독재의 기억과 사법부 장악음모
  5. 2010.01.18 사법부에 대한 일부 보수세력과 한나라당, 검찰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6. 2009.11.02 수원장안승리와 경남 양산 선거 선전의 의미
  7. 2009.10.01 재보궐 선거, 손학규 전대표의 정치적 승부수 (1)
  8. 2009.09.25 집시법 헌법 불합치와 신영철 대법관 탄핵 (1)
  9. 2009.09.23 노무현 이후 새시대의 플랫폼 (1)
  10. 2009.09.02 하토야마의 각오 - 불도저가 되지 않겠다. - 불도저 이명박대통령이 참고하길

[05-14 머니투데이] 황소같은 뚝심,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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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같은 뚝심,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누구

[풀뿌리민주주의를 되살리자]<릴레이 인터뷰>②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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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사진. 48)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우직한 황소 같은 느낌의 정치인이다. 후덕한 외모에다 나즈막하지만 논리적이고 조리 있는 언변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일꾼'이란 느낌이 든다고 지인들은 전한다.

그의 인생 역정이 꼭 곁눈질 않는 황소와 같았다. 송 후보는 운동권 출신으로 인권 변호사를 지내다 정치에 입문한 대표적인 386 정치인이다. 5.18 광주 민주항쟁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

1984년 군사정권 아래서 연세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이듬해엔 집시법 위반으로 구치소에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인천 대우자동차 공장 건설현상 배관용접공과 택시기사 등 현장 노동자와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을 7년간 살았다. 이후 서른 살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사시 36회)했다. 이때부턴 노동인권변호사로서 노동현장을 지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그가 몸담았던 곳이다.

정치에 본격 입문한 건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인천 계양강화갑 지구당위원장으로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그러나 2000년 16대 총선에 다시 도전해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17대, 18대 총선에서도 내리 승리를 거두며 민주당의 3선 중진 의원이자 최고위원으로 우뚝 섰다.

당내에서 그는 거침없는 소신으로 유명하다. 초선이던 2001년 정풍운동을 주도했고 2003년엔 개혁세력의 일원으로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섰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찬성과 대북송금 특검 반대 등으로 당내에서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옳다고 믿는 것에 굽히지 않는 '뚝심'있는 정치인이란 평가도 받았다.

송 후보는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대권 도전의 꿈을 공공연히 밝힌다. 수년 전부터는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 국제외교 역량을 키우는 데 매진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당의 요청으로 인천시장에 도전했다.

송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주민들에게 죄송했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시장 출마를 적극 독려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48세 젊은 나이에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인천시장을) 죽어라 열심히 할 거 아니냐'고 말한다"며 "인천을 반드시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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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머니투데이] 송영길"4가지 비전으로 4不 인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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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를 되살리자]<릴레이 인터뷰>②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스스로 대권을 목표라고 밝히는 야심찬 정치인이 여당의 아성인 인천시장 선거에 도전했다. 이곳은 집권당이었던 옛 열린우리당이 승승장구할 때도 탈환하지 못했던 곳이다.

그는 386세대로는 첫 광역단체장, 최연소 인천시장이란 '신기록'에도 도전하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민주당 송영길(사진. 48) 인천시장 후보다.

송 후보는 1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 시정은 8년 동안 한번도 점검받지 않은 자동차와 같다"고 운을 뗐다. 출마 이유에 대해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건강한 여당이 있다. 야당이 무너지면 의회도 무너진다"며 인천에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미래지향적 퓨전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쌓고 있다. 인천의 비전으로 △국제외교 △남북통일 △지속가능성장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인천의 발전과 한국 나아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연결짓는 거대 프로젝트다. 언뜻 느슨한 듯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오밀조밀 잘 짜여진 거미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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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 (인천에서)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 임기 중에 그만 두는 게 유권자들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오히려 출마를 권유하더군요. 인천을 바꿀 사람은 송영길 밖에 없다는 거죠. 내 금배지를 지키기 위해 거절하기 비겁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당권이나 대권을 얘기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을 위해 내 청춘을 바치자는 심정으로 출마했습니다.

- 송 후보가 인천시장이 내가 돼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 전체로 볼 때 서울, 경기 지역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인천까지 무너지면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재로 갑니다. 야당이 무너지면 의회가 무너집니다. 안상수 후보는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심합니다. 8년째 시장을 하면서 한 번도 점검받지 않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인천 시의원 33명 중 한나라당이 32명이고 민주당은 1명에 불과합니다. 견제가 전혀 안 돼서 불투명하고 불통이고 불신하고 부실합니다. 4불(不) 지방정권입니다.

- 구체적으로 인천 시정에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인천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구가 섬유산업이 하향하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인천의 현재 지역내총생산(GRDP)이 47조입니다. 국내총생산(GDP)의 4.7%에 불과한데 충청도가 10%입니다. 제조업 마인드가 부족해 공장들이 다 이전해 가면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거죠.

신도시도 그렇습니다. 관광레저산업, 업무단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텅텅 빈 아파트만 짓습니다. 송도(1500만평), 청라(500만평), 영종(4000만평) 등 모두 합하면 땅이 6000만평인데 이 땅을 헐값에 팔고 있습니다. 제대로 외자를 유치한 것도 거의 없스비다. 인천시민들의 땅을 팔아버리면서 미래 성장동력이 다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교육과 복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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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비전을 갖고 일하실 생각이십니까.
▶ 인천은 많은 장점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간 행정 운용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은 △국제외교 역량 강화 △남북통일 기반 △지속가능 성장준비 △국민통합 등 4가지입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인천시의 가치입니다. 우선 인천은 동북아시아의 창입니다. 국제외교 역량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인천은 남북분단의 대척점에 있기도 합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인천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천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천엔 8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인천의 통합이 바로 국민통합입니다.

-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서해안 해저터널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항과 송도는 각각 평택항과 새만금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이냐. 해저터널을 뚫으면 충청과 호남 물류가 인천공항을 통해 서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됩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개성부터 인천을 거쳐 충청 호남까지 연결되고 중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핵심 슬로건처럼 인천이 대한민국의 경제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 송영길 후보가 있기까지 삶의 추동력이 됐던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요.
▶ 학생운동을 하고 노동자, 인권변호사가 되고 386 정치인이 되기까지 5.18 광주민주항쟁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인천과 연을 맺게 된 것도 벌써 25년이나 됐네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생전에 절 만나면 항상 '국제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국제외교 역량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일본에 있는 제 친구들이 이미 거의 모두 고위관료가 돼 있습니다. 중국 관료들과도 친분이 깊고 미국 국회의원들과도 교류가 활발합니다. 프랑스에선 몇 년 전 레종 도뇌르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이 인천시장이 돼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도 잘 치러내고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자체 판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움직이는 걸로 아는데 분위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인천상륙작전 60주년입니다. 인천에서 승리하고 서울도 수복하고 경기도 탈환할 겁니다. 제가 인천시장이 되면 모든 게 최초입니다. 386 정치인으로서 최초 광역단체장 당선이고 인천에서 민주당 후보로 첫 당선입니다.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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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영상과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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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위기의 대한민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2010. 4. 6

 

 

 

 

 

 

 

민주당 최고위원 송 영 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길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사망, 실종한 가족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보냅니다. 아울러 구조작업에 열심히 참여한 해양경찰, 백령도어민들, 유디티대원, 민간구조단 등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사나이다! 정의의 사나이 나라와 겨레 위해 바친 이 목숨 꽃처럼 피고 이슬같은 사나이 나가자 저바다 우리의 낙원 아~사나이 뭉친 UDT 이름도 남아다운 수중 파괴대”

 

후배들을 구하기 위해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던졌던 故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장에서 불려진 군가 “UDT사나이” 가사입니다. 유디티 대원들의 울음섞인 노래를 들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국회가 평소에 함정의 정비 상태, 해군 구명자킷에 자기인식 장치 부여, 초계함, 고속정에 구명정 비치 여부, 감압체임버설비 확인, 위기관리 매뉴얼 실태 파악, P-3C 대잠초계기, 슈퍼링스 대잠 헬리콥터 운용 실태 등을 점검했었더라면 이런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천안호 침몰은 중대한 안보적 재난사태

 

“해군이 초기대응을 잘해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3월2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4번째 안보장관 관계회의 때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첫 언급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속정들이 사건현장에 도착했지만 구명정이 없어 구조작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민간배에도 다 구명정이 있는데 어떻게 초계정, 고속정에 구명정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옆 백령도 6여단에 있는 립보트를 왜 동원하지 않았는지, 또 함수 침몰 전 부표 설치조차 하지 않았는지 어민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해양경찰 501함이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대청도 인근에 근무 중이어서 재빨리 현장에 도착하여 립보트를 먼저 보냈습니다. 만일 원거리에서 근무 중이었다면 58명 승조원의 생명도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승조원들의 구난, 구조능력이 없는 함대가 어떻게 전투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인지 ? 전투할 때마다 해양경찰이 해군구조를 위해 따라 다녀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태 발생시 공군, 육군에 협력 요청도 30분이 늦게 진행되었고 해군이 보유한 P-3C 초계함, 음파 탐지가 가능한 대잠수함 헬리콥터 슈퍼링스 등은 왜 바로 출동이 되지 않았는지? 그나마 기뢰탐지함은 왜 그렇게 늦게 출동하였는지, 6.5톤짜리 까나리 어선의 어군탐지기에 의해서 함미가 발견되는 상황을 보고 실종자가 가족들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국방부, 해군 당국의 비밀주의, 사실 은폐, 말바꾸기 등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한주호 준위가 사망하고, 수색에 참여했던 금양98호 어선 침몰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실종자 가족들이 고생하는 구조대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조작업 중단을 요청하는 피눈물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령도 어민들 피해보상 필요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정부는 조업을 포기하고 수색작업에 협력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금양98호 실종자 7명, 사망자 2명에 대한 보상과 그 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어민들이라고 해서 시신이 인양되었는데 가족도 없이, 조화 하나없이 방치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

 

인양작업으로 인해 까나리 조업 피해를 입게 될 백령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고 발생 12일이 지났는데 이번 사태가 사고인지, 적의 공격에 의한 피습 사건인지 성격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사태인가 안보사태인가 둘 중 어디에 해당되더라도 국가안보체제가 두 동강 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좌파정권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하고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 위기관리 매뉴얼 시스템을 다 파괴하여 버리고 국가안보위기 관리능력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기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격하시켰다가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사망하고 나서야 뒤늦게 복원했습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를 해체하는 등,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안보의 기반을 파괴해왔습니다.

사태 발생 시각도 특정하지 못하고 각종 재난 구호장비, 시설, 조직의 위치, 협조 경로, 심지어 가족들에게 비상연락하는 절차조차 제 때 취하지 못하는 한심한 수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현 천안함 침몰사건을 ‘중대한 안보적 재난사태’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국민의 준엄하고 근원적인 질문이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강동림이란 전역군인이 동해전선 3중 철책선을 뚫고 월북하였습니다. 북한 조선방송이 보도를 했을 때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어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3월 2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에 공군 F5 전투기 2대가 추락해서 3명의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다음날 경기도 남양주에 육군소속 헬기가 추락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고로 육해공 3군 모두 한달사이에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대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자식들을 보낸 국민들이 오히려 불안해 하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즉각 해임하십시오.

의례적인 정치공세 차원의 주장이 아닙니다. 진상이 밝혀진 후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 등 내각에 대한 총체적 책임 추궁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진상을 가감없이 밝히고 구조인양작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교체해야 합니다.

 

만일 해군함정 정비불량, 초계함 기동항로 설정, 사고발생 전 작전 명령 상의 오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 장관이나 해군 지휘부는 자신들의 오류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허위보고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서해교전과 달리 58명 생존자들의 증언이나 TOD 동영상, 사고직전 교신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태라면 사고 함미가 인양되더라도 조사내용이 조작되거나 은폐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 것입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에 동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즉각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북의 어뢰공격가능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해야 합니다.

문제는 한미군사합동훈련, 독수리훈련 중에 한미 이지스함이 떠있고, 망볼 초(哨), 경계할 계(戒), 초계, 말 그대로 잠수함 탐지, 경계를 주임무로 하는 초계함의 레이더를 피해서 빠른 속도로 야간에 30센티미터 시야 확보도 안되는 바닷속을 엔진소리도 없이 들어와 스크류 소음도 안 나는 신종 어뢰를 발사하여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1200톤 천안함을 한방에 두 동강 내고 바로 따라온 속초함이나 백령도 해안포대에 발각되지 않고 귀신처럼 도망갔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북한군의 수중 전력은 야간전투와 정밀타격, 장시간 잠항능력에서 우리의 정보능력과 초계능력에 비해 취약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말을 추론하면 북한이 UFO 수준의 잠수정과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 어뢰 등 신병기를 개발했거나, 아니면 우리 해군의 레이다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방치하여 작전 중인 초계함이 우리 측 영해에서 피격되었다면 국방부장관 문제가 아니라 내각이 총사퇴할 중요 안보위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빼돌리느라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국가안보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이명박정권이 들어서서 6.29 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북의 핵실험과 6자회담 거부 등 상호간 강경노선이 부딪히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10.4 선언 3항에 서해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합의까지 되었던 서해바다가 이명박정부 들어와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면서 해군함정끼리의 전투행위를 넘어서 해안장사정포와 해안포 사격, 실크웜 지대함미사일 발사 등의 위험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정권 초기 08년 을지포커스훈련시 이상희 국방장관의 선제공격 발언과 김태영 합참의장의 대북 선제타격 공격발언(2008.3.20 국회인사청문회), 그리고 남북 함정 간의 서해상의 조준사격 교환 등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3월 5일에는 "정치. 군사적 대결 해소 및 군사적 충돌방지와 관련한 북남 합의가 전면 무효화된 상태에서 군사연습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우발적 사건도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항행금지구역 설정과 해안포 사격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긴장된 정황 속에서 사태발생 이전 속초함, 성남함, 천안함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왜 백령도 남쪽 낮은바다로 충돌 위험을 무릅쓰고 비상 기동을 했는지 하는 의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측의 장사정포, 해안포, 실크웜 미사일을 의식하여 한 엄폐기동으로 보여집니다.

 

천안함의 수리기록, 미세 균열 여부, 물이 샜다는 증언 확인 등 58명 생존 승조원들의 자유로운 증언을 종합하여 피로파괴 가능성과 자체사고 가능성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미 인양 후 절단면도 공개적으로 정밀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절단면 미공개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침몰 당시 폭파 양상만 가지고 사태를 예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제는 청와대나 군 당국이 자신들의 과오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진실을 호도하고 사태를 조작할 우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강산,개성관광이 중단된지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식량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에 대해 이명박정권 들어와서 쌀한톨도 인도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수수 1만톤 주겠다는 것도 발표한지가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은 나진, 선봉항 등을 중국, 러시아 등에 개방하고 김정일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예상되는 등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퍼주기’와 ‘끌려다니기’로 폄하하고 결코 퍼주지 않고 절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길들이기와 버릇 고치기를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적 원칙선언으로 일시적 기분이 충족될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위험상황을 관리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 국가지도자로서의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무대책 상태인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파탄은 필연적으로 제3차 핵실험 강행 등 북핵사태 악화로 인한 안보위험 증가와 우리 민족문제를 중국, 미국에 더욱 의존시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전제로 화폐 개혁 이후 위기가 고조되고 급변사태가 임박했다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정세 인식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북의 급변사태 이후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경로를 통해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사태의 가능성 여부보다 급변사태 ‘이후’ 우리가 주도하는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북이 일정기간 동안 붕괴하지 않거나 급변사태가 오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을 허비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한반도 정세에서 외톨이가 되고 상황 악화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급변사태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강화, 남북경제협력강화로 북한 내에 친남우호세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명박대통령 및 현 내각에 요구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즉 쌀과 비료지원을 즉각 재개하십시오.

 

남북간 보건의료협정체결을 통해 결핵환자 등 북한동포들이 남북관계 정치군사 상황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보건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강산, 개성관광을 재개하십시오. 남북협력기업들이 다 죽게생겼습니다. 중국사람들에게 돈내면서 금강산 관광하는 사태가 와서야 되겠습니까 ?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바꾸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외교전략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책없이 기다리는 정책만으로는 독도는 일본에 뺏기고 북한은 중국에 뺏기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6.15 선언 10주년입니다. 6.15, 10.4선언을 계승해 서해평화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고 백령도, 대청, 소청도를 비롯한 서해어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복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반도에서 국가 안전보장의 양대 축은 튼튼한 안보태세와 남북의 화해․협력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평화와 안정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안보는 안보대로,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동반추락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의 국가 외교안보전략 없이 추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될 경우 현 정부 임기 중반에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또는 서해 NLL 등 위험요인 관리 실패로 인한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등 한반도 정세에 미증유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심각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관련 교과서 왜곡에 강력하게 대응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과 수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일협력강화로 북핵 문제에 대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 역사왜곡의 집행입니다.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야스쿠니신사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약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독도문제 등 영토문제는 과거 자민당 정권과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2009년 12월 일본 문부성 교과해설서 등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술하고 일본 행정쇄신상은 지난 3월27일 “한반도와 중국의 식민지배는 역사적 필연”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대통령이 2008년 7월 일본 후꾸다수상과의 회담시 독도 문제 교과서 기술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좀 기다려 달라”고 발언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기사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터넷판에만 기술된 것이어서 항의하여 삭제시켰다고 하지만 종이신문으로 인쇄보도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찾아낸 시민들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측인 요미우리신문사는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그 기사가 사실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묻습니다.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훗날을 위해서라도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 하토야마 총리 및 일본 민주당 정권에게 묻습니다.

 

하토야마총리의 우애정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

 

대한민국 민주당은 하토야마 총리가 꿈꾸었던 우애정치에 기반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꿈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정권의 독도 관련 교과서 문제나 고교 무상화 지원 대상에 조선인학교를 제외시키려는 움직임 등은 하토야마 총리의 우애정치 철학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제의 한반도 강제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토야마 총리와 민주당 내각, 그리고 아직까지 요미우리 신문보도에 대해 의미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에 관한 발언을 상기시켜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독도는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이명박정권은 제2의 김영삼정권, 경제위기 가능성 차단 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의 사실 은폐, 말바꾸기, 거짓말 등이 난무하듯이 경제 분야에서도 엄청난 실체적 진실의 은폐와 거짓 선전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현혹시켜 당선될 당시의 747공약, 1년에 60만개씩 임기내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등은 이미 스스로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돌입한 지난 2008년 4분기, 우리 경제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률로 환산한 분기 경제성장률이 그 해 1분기 4.4%, 3분기에 1.0%를 기록했으나 4분기에 무려 -18.8%라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변화하면 그 여파가 가장 빨리 전달되는 경제 부문은 수출입니다.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원화 기준 수출증가율은 매우 양호했습니다.(1분기 19.6%, 2분기 34.9%, 3분기 45.4%, 4분기 33.1%)

 

결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인데도 경제성장률은 유례없이 저조했고 정부는 그 원인을 ‘글로벌 금융위기’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중앙정부로 빠르게 이전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의 신호를 보이던 시기입니다. 그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져 이제 선제적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당시의 경기 급강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강만수 체제의 고환율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고환율 정책은 물가 상승과 은행 대외채무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지난 2007년 연평균 929원이었던 환율은 2008년 5월 1000원대를 돌파하더니 12월에는 1374원을 기록했습니다. 흔히 경제의 건강성 지표라고 하는 환율이 시장의 용인 한도를 벗어나 상승하자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환헷지를 위한 KIKO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 평균 2.5%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7월 5.9%까지, 2007년 평균 1.4%였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7월 12.5%까지 상승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 격차입니다.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생산자물가가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으로 2008년8월에는 6.7%p나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기업 이익의 감소를 의미했고 기업은 고용과 투자,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또 은행 보유 외채의 환차손을 증가시켰습니다. 2007년에 929원에 들여온 외채의 가격이 2008년 4분기 1364원까지 치솟으면서 원화로 계산한 외화 채무액이 높아졌고 이에 은행들은 서둘러 외채를 상환했습니다. 은행들이 2008년 하반기에 상환한 외채는 무려 279억달러어치입니다.

 

외채상환 결과 신용경색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출을 독려했지만 은행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 여파가 성장률 하락으로, 경기 위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행히 2009년 들어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과 환율 안정, 물가상승률 저하, 소비심리 회복과 자본수지의 흑자 전환이라는 호기를 맞아 수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잠복해 있습니다. 고환율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위험한 선택임을 깨달은 정부는 2009년에는 ‘화폐 발행 증가’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2009년부터 서서히 화폐 발행을 늘리기 시작해 2008년 연평균 4.3%에 불과하던 화폐 발행 평균잔액 증가율은 2009년 4/4분기에 20.56%에 달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권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화폐 발행을 29.9%나 증가시켰고 이후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불안, 외환보유고 고갈로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또 화폐 발행 증가에 따른 물가 불안으로 추가 징발이 어렵자 김영삼 정권은 하락하는 경기를 붙잡고자 1995년 재정지출을 전년 대비 무려 43%나 늘리는 초강경책을 썼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제2의 김영삼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최근에도 시장금리를 낮추기 위해 시중은행의 예대율을 규제하고 국고채 매입을 강요했습니다. 14개월째 2.0%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선제적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시점임에도 정부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며 중앙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임 김중수 한국은행총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만나 저금리기조 유지를 기초로 서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6.2 지방선거 등 정치적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는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받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끌려다니는 순간 한국경제의 제2 위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시장금리를 조작하면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국가 자원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배분됨으로써 성장잠재력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국내 경기는 장기적으로 침체로 치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에 139조엔, 우리 돈으로 1천조원이 넘는 재정을 토목건설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출했지만, 경기를 살려내기는커녕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하고 지금은 GDP의 180%가 넘는 국가부채로 인해 국가부도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실패로 규정한 고환율정책 신봉자 강만수-최중경의 1기 경제팀을 부활시키고 정부정책에의 자발적 협조를 외치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온건파 금융통화위원들을 통해 금리인상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통제하여 적기를 놓치게 되면 한국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김영삼정권의 IMF 위기를 다시 밟게 될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정권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동안 경제를 살려놓았더니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없이 국채, 지방채를 남발하여 돈을 마구 써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15의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년정도입니다. 이 기간동안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대폭 확장시켜 가야합니다. 4대강에 삽질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시 없애버렸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다시 복원시켜야 합니다.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로 찢어 놓아서 업무 중복과 부처간 다툼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T융합서비스 발전전략을 수행할 책임부처가 사라져 대한민국은 IT 후진국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셋방살이하는 과학기술부가 장기적인 기초과학, 기술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해운항만청과 해운항만공사로 중첩된 이중구조로 제대로 된 해운항만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놓은 정보통신, 과학기술, 해양수산 3대 핵심 영역이 무너져 성장잠재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에게 촉구합니다.

 

정보통신부를 복원시켜 IT 산업의 통합지휘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를 복원시켜 지속가능한 장기적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를 복원시켜 해양․항만 정책을 통합, 운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정치, 이념적 법안, 제도에 몰두한 모습으로 비쳐진 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출범시킨 국민의 뜻은 이데올로기 투쟁보다는 실용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면서 이 정권이 남북관계나 노사관계, 정치문제 등에서 탈이념적인 실용적 접근을 해갈 것을 내심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3년차에 들어와 보니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 이념화, 코드화돼가고 있습니다. 아예 눈치도 안보고 노골적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영역에 좌파세력 척결 등 1950년대 매카시즘과 유사한 철 지난 색깔론이 풍미하고 있습니다.

 

언론, 문화, 학계에 이어 사법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좌파운운 하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국민을 편 가르고 패거리 집단을 만들어 권력과 인사를 배타적으로 독점해 가고 있습니다. 우려스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각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화번호수가 1,600만여건(전년 대비 65배, 종전 집계방식일 경우 51% 증가)이라고 하니 국민 3인 중의 한 명은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집권세력은 법과 질서를 앞세웁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법을 안 지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종시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당연히 정부기관 이전고시 등 법을 집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도 안 되었던 수정안을 기초로 기업을 유치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를 부정하는 행정권력 중심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헌재나 법원의 판결도 무시합니다. 집권세력의 마음에 안드는 판결을 하면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도 ‘큰집에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매 때릴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제도적으로 법원을 지배하려고 3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질서에 위반되는 법을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법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환경 재앙입니다. 22조가 넘는 돈을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청나라 말기 서태후가 해군 건설비용을 빼돌려 거대한 인공호수 이화원을 만들다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예산낭비 하다가 또다시 천안함 침몰 같은 상황이 벌어져 국가안보가 위난사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볼모로 잡혀있는 경인아라뱃길은 현재와 같은 남북대결 상황에서는 예상 물류기능이 현저히 축소되므로 관련 항만시설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남북 물류 활성화와 한강 하류 생태계 보호의 대안으로 상정했던 경인운하는 남북관계 진전시 개성·해주 등의 물동량 증가와 세계 최대의 생태습지인 한강하구를 보호하는 대체항로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인천시가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강화·인천만 조력발전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서해바다에 생명을 공급하는 한강 하구를 막고 바닷물길을 막아 생태계의 변형을 일으킬 우려가 큽니다. 강화 남단 갯벌을 보호해 미래세대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전월세 인상 5%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주택공급 실적은 전국 37만1천호로 IMF 이후 최저이며 참여정부에 비해 25.8%나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주택 전세값 상승률로 이어져 참여정부 5년간 전세값 상승률 1.3%의 약 3배인 3.4%를 기록해 수도권 전세난을 가속시켰습니다.

 

또한 용산철거민 참사사건 등 무리한 뉴타운 개발로 주택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20% 수준에 불과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전월세 소득공제,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도입하겠습니다.

 

국가응급의료체계를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남자 2위, 여자 1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3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자살 사망률 1위 등 우리나라 안전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재난으로 수많은 인명이 손실되고 있으나 정책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최단 시간 내 의료지원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민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은 시급합니다.

 

국가 안전사고 발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고, 국가응급의료체계를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전국민 실업급여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823만명에 이릅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린 사회안전망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국민 실업급여 제도’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공적 부조 성격의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본소득을 지원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와 실업의 증가로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들이 이명박 정권 2년 사이 1만5천명(미납액 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1조8천억원이면 됩니다. 4대강 사업 예산 22조2천억원의 10%도 안되는 돈입니다. 밥 먹는 데 차별하면 안됩니다. 민주당은 차별급식을 반대하고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급식의 개념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의 교육정책 계승을 표방하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뇌물 구속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6개 광역시 중 12개(75%)를 차지하고 230개 기초자치단체장에서 155개(67.4%), 642개 광역의원 지역구에서 506명(78.8%), 1,026개 지역구 기초의원중 759개(74%)를 차지하여 완벽하게 지방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95명이 기소됐는데 이 중 57명이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이제 지방권력이 교체될 때입니다. 한나라당 8년 지방정부 집권동안 쌓인 부패와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어항의 물을 갈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대연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지방권력 교체를 이룩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위기 등 3대 위기와 사법권력의 사유화를 막아내고 안보위기 상황을 돌파하겠습니다.

 

튼튼한 야당이 있을 때 튼튼한 여당도 가능해지고, 여야가 양립할 때 국회 기능이 정상화되어 행정부의 독주가 견제되고 균형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유산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새롭게 발전 변화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빛나는 모습에서 새로운 조국의 희망을 봤습니다.

 

한 번 빛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어둠의 동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주화를 이뤄낸 국민들, 이미 민주주의라는 공기를 먹고 자라온 새로운 세대들을 도청, 감청, 트위터 감시 등으로 통제하고 길들여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정권에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감시하는 체제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패배를 내면화하여 자기검열, 좌절, 체념 속에 민주주의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정복되지 않는 영혼으로, 당당한 민주공화국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상징 소나무처럼, 민주당은 서민경제와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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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의 기억과 사법부 장악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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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의 기억과 사법부 장악음모
유신, 5공 독재시절 일부 황색잡지를 폐간시킨다면서 창작과비평, 뿌리깊은나무, 씨알의 소리등 진보적인 잡지를 폐간, 정간시키던 기억이 난다.
서울남부지원 이동연판사의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공무집행방해 1심 무죄판결과 서울고등법원 이광범 판사의 용산참사재판관련기록 공개결정 때문에 촉발된 '청와대, 한나라당, 일부 극우세력들의 반발'의 기운을 틈타,
아예 헌법위반 소지가 사법부장악음모가 노골화되어 있는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을 한나라당 안상수원내대표가 발표하였다.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사법장악음모계획이라고 불러야할 정도 내용에 문제가 많다. 오죽하면 보수신문들까지 사설로 이를 비판할 정도이다.

 

근본대책 없이 사형만 집행하면 OK?

부산 김길태사건의 와중에 남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이 17세 여고생을 인터넷채팅으로 불러 성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김길태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부활시키고 보호감호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그러나 해바라기센터등 성폭행피해치료관련 예산등은 이미 삭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2살때 부모들에게 내버려진 김길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아이들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자기를 낳은 부모로부터도 버려진 아이에게 정상적인 판단력과 책임감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안상수 인천시장과 이름이 같다. 한문은 틀리다. 안상수 원내대표와 국회의원회관 목욕탕에서 자주 만난다. 아직도 인천에 많은 시민들은 과천의 안상수의원과 인천의 안상수시장을 혼동한다.
지난 굴비사장 2억 사건때 자기가 과천에서 곤욕을 치루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인 것 같다.
좌파교육때문에 성범죄가 늘어났다는 발언 논란이 일더니, 이번 사법개혁안으로 헌법위반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 무력화를 위한 사법개혁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폭주하는 상고심 사건으로 인한 대법관들의 업무과중해소를 위해 현행 14명의 대법관수를 10명늘려 24명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법무부장관등이 추천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에 법관의 전보, 보직의결권과 연임심의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과 대법관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추천인사가 참여한 위원회가 법관인사를 개입한다는 것은 3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요소이다.
셋째,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를 두어 양형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초헌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대법관수를 10명으로 늘려 친엠비 보수대법관들을 임명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법관들의 업무폭주는 상고허가제나 고등법원상고부 설치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내생각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3심제 하에, 끝까지 가보는 소송문화에서는 대법관수를 늘리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즉 대법원의 기능을 권리구제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정책판단형으로 갈 것인가? 논란이 정리되어야 한다.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독일처럼 권리구제형으로 대법관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24명도 부족하고 50명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갈지 걱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법원 스스로 대법관 업무과중을 자초한 면이 있다.
법률심에 한정되어할 대법관이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사실심 관여, 즉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이라는 이유로 1,2심 판결을 자주 파기함으로써 스스로 업무과중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통한 사건선임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번 서울 금천 안형환 한나라당의원의 선거재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서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다.

 

1,2심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현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경력법관제 도입은 찬성한다.
양형문제는 대법원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외부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완벽하게 동일한 것이 없다. 다 참작사유와 범죄행위태양, 동기, 결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법원은 오히려 고등부장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판사들이 고등부장 승진때문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고 행정관료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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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일부 보수세력과 한나라당, 검찰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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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일부 보수세력과 한나라당, 검찰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다.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알다시피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행위에 대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헌재 판결을 통해 위헌법률인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심판 재청을 한 판사의 판단이 옳았다. 그런데 박재영 판사의 재판행위와 일선 1심 판사의 판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오히려 옹호했다.
 이에 문제를 지적한 판사들의 정당한 헌법적 행위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운운하며 색깔론을 덧칠하며 적반하장의 논리를 폈다. 이번에 서울 고법 형사 제7부 이광범 부장판사가 김석기 전 경찰청장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공개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소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방지를 위해 기록방지한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슨 모순이 되나.
이 결정을 가지고 내용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런 비판을 넘어 우리법연구회 소속인지 아닌지 해서 마치 5,6공 공안검찰이 민주화운동 탄압하며 배후세력 운운하는 5공 시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 오늘 한 신문에서 이 기록이 나왔다. 경찰 진압작전의 잘못이 시인됐다고 나왔다. 엄동설한에 망루를 막 짓는 시점에 뭐가 바빠서 새벽에 특공대를 투입하나. 이번에 공개된 기록을 보면 사전정보가 전혀 공유 안 됐고, 시너 등 위험물질이 있었는지 특공대가 전혀 알지 못한 것 등 잘못된 작전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 화염병투척에 대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서 반대진술이 많다.

 


도대체 검찰이 뭐냐. 제가 배운 검찰은 진실의무, 객관의무를 지닌 공익의 의무자로 배웠다. 검찰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처럼 승소를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내놓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피고인의 이익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국가의 공익기관이다.
이런 검찰이 자신이 수사해놓은 기록에 피고인에 이익되는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것만 모아서 하면 무슨 공익기관인가.
한명숙 총리 사건도 마찬가지다. 곽영욱이 봐준다고 딜을 해서 형집행정지로 풀어주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해서 만든 재판, 이게 공익의 대표자인가.
강기갑 사건도 마찬가지다. 남부지법 이동현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아니다. 단순폭행을 무죄로 한 것 아니지 않나.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한 것이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나.


이렇게 날치기하고 질서유지권 남용하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해야 할 사무총장이 신문을 보는데 항의한 게 공무집행 방해이고 국회의원을 구속하나.
이런 전도된 현실에 대해 올바로 판결한 이동현 판사에 대해 이런 마녀사냥식의 비판을 퍼붓는 한나라당, 보수언론, 검찰은 정신차려라.


그리고 검찰은 1심법원에서도 재판기록 제출명령했는데 왜 안 듣나. 법원 결정도 무시하는 검찰이 이번에는 재판부 적반하장으로 기피신청했다. 정말 심각하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직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KB 강정원 행장은 뭔가. 잡아죽이려고 하나. 그렇게 시장경제,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이 강정원 행장을 억지로 낙마시키려고 하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물러난다고 금감원을 동원해 억지조사를 하고 있다.
외국계 주주가 보면 항의할 일이다. 한심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하면 스스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어제 국민참여당이 창당했다. 민주당은 가지 않았다. 단결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 무슨 명분 있는 행위인가. 노무현 정신 계승한다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나?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총재와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 간판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지역주의와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에 전국민의 지지로 대통령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우리가 분열돼 지키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할 세력이 분열을 재촉해서 되나.
불이익이라고,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이다. 특정세력이 독점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정신은 모든 국민이 그 가치를 공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혁세력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세력 타락해서 망한다는 말 여전히 통용되는 진리다. 정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면 야권통합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MB세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한다.





이 글은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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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장안승리와 경남 양산 선거 선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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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보궐선거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저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
우선 손학규 전 대표의 불출마의 변이 결과적으로 국민적동의를 받았음이 입증되었음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 수원장안은 경기도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마지막 보루이다. 경기도의 신흥발전도시인 안산, 시흥, 부천, 성남등과는 달리 조선시대때부터 토박이들이 터를 잡아온 보수적인 동네이다.
원혜영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지역의 마지막 토호세력이 힘을 쓰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손학규 전 대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일찌감찌 김진표최고와 함께 손대표의 출마를 요청했던 지역이다.

그런데 손학규 전대표가 불출마선언을 했다. 당내에서 비난이 들끓었다. 그러나 당내사람이 아닌 일반국민에게는 신선한 면이 더 컸다. 특히 종로구 당원들과 지역민들은 종로구를 지킨 손학규에 대한 신뢰가 커진 것은 물론이다. 동작구에 뼈를 묻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호남으로 후퇴한 사람과 더 선명하게 비교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양산에 낙하산으로 남해에서 건너온 사람과도 비교가 되었다. 안산에 김근태 전의원을 전략공천하려는 지도부의 안이한 생각도 머쓱하게 만든 것이 되었다. 결국 손학규 전 대표의 불출마선언은 안산 전략공천을 배제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여 결국 지역위원장과 지역에서 경선한 후보가 공천되어 모두 승리함으로써 민주당의 승리가 되게 된 것이다.

 

이는 당대표나 전대표,거물들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가 되도록 만든 것이다. 매우 의미있는 승리이다. 특히 수원장안의 선거를 통해 손학규 전대표가 정치적으로 지난 총선패배의 책임을 씻고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당으로서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종로보궐선거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산에서 임종인후보의 실체가 드러난 선거이기도 하였다. 우리 후보역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양산선거는 일부 언론에서 친노세력의 선거로 인식하는 것은 부분만을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산은 지난 대선때 정동영후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12%를 얻었던 곳이다.

 

나는 양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자주 양산에 내려가 활동을 하였다. 많은 민주당 전통적 지지세력들을 접촉하였다. 모두들 한결 같이 송인배후보의 탈당경력과 선거후 관리미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 당선시켜 주면 우리는 찬밥이고 친노신당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컸다. 그래서 모임할 때마다 송인배후보와 연결을 시켜주었다. 반드시 민주당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하였다. 박주선최고, 한화갑 전 대표도 내려와 양산지역 호남향우회 간부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고 돌아갔다.

 

양산선거득표율을 보고 모두 놀라워한다. 그러나 나와 안희정최고는 승리를 확신하였는데 이기지 못한 것을 아쉬어하는 것으로 감각차이가 컸다. 양산을 너무 미리포기했다는 자성의 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우리당 지도부가 우리당의 후보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공천때도 그렇고, 공천후에도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공학적으로 위험하다며 자당의 후보에 대해 자신감 없어하는 모습을 보이게될 때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어렵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이자 견제의 의사표시이다. 한나라당은 국정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승자독식으로 정권을 사유화하고 예산과 정책을 특정세력들의 사적이익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언론을 장악하고 비판세력을 모든 영역에서 축출,배제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우리가 수년동안 싸워 얻은 민주주의 성과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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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 손학규 전대표의 정치적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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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최고위원회가 열렸다. 10월 28일 재보궐선거 민주당후보로 수원장안에 이찬열후보를 확정하고 충북음성,진천에 정범구후보를 사실상 확정하였다.
수원장안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원래는 당내 대다수가 손학규 전대표의 전략공천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당대표가 최고위원들 전원동의하에 공개적으로 공식출마요청을 하였다. 수원장안 지역위원장 이찬열후보도 손학규 전대표의 출마를 요청하였다. 그래서 내가 춘천에 까지 찾아갔다. 손학규대표를 만나고 돌아와 그의 문제의식을 정리하여 의정일기에 올려 국민들에게 손학규대표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리게 되었다.

 

그후 손학규대표는 불출마선언을 하였다. 인터넷에 올리면서 나에게 전화를 하여 양해를 구했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때 갑자기 칩거하던 생각이 떠올라 당혹스러웠다.
손학규 대표의 불출마선언은 동기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정세균대표와 김근태,정동영의원에게 한방씩 먹인 꼴이 되고 후배 김양수를 쫓아내고 낙하산 공천된 박희태대표를 초라하게 만드는 꼴이 되었다.

답답하고 화도 났지만 결단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결단의 내용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민주당의 노선과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는 고민해야할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고생해온 지역위원장에게 기회를 주어 당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해야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찬열후보가 승리할 때 손학규대표의 불출마 선언이 의미가 확인될 것이다. 만일 패배할 경우 손학규대표가 책임을 회피하였다는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손학규전대표에게 요구했다.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본인도 동의했다.
이찬열후보로 이길자신이 없이 불출마선언을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나름대로 깊은 고민을 했다는 생각이다.
손학규대표가 불출마선언을 한 이상 이찬열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찬열후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당을 위해 선당후사의 자세로 뛰겠다는 장 상최고위원의 뜻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연히 비례대표로 모셨어야 할 장상최고를 어려운 여건속에서 악전고투상황에 내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었다.장상 최고위원은 훌륭한 지도자이다. 이번 청문회과정을 통해 지난 총리인준때 여러가지 오해가 해소되고 검증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무엇보다도 내 생각에는 지난 어려운 여건과 지역구상황에서 38,000여표를 얻어 38% 득표를 한 이찬열후보의 경쟁력을 우리당 스스로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손학규 전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거물급 공천보다는 지역에서 고생해온 지역위원장에게 기회를 주어, 사람을 키우고 당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다.
자기 지역구에서 낙선한 손학규,김근태 전대표등이 거물급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구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것은 명분이 약한 면이 있다. 그나마 수원장안은 현 지역위원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으나 안산의 경우는 3명의 후보가 열심히 각축중인 상황으로 전략공천을 절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그러했다. 서울,경기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수많은 원외지역위원장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나는 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논리로 100% 여론조사에 승리한 사람을 끝까지 고르느라 막판까지 왔다갔다 하는 모습은 당의 자신감부족과 원칙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4월 부평을 보궐선거에서도 마지막까지 당지도부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홍영표후보의 득표력에 대해 회의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끝까지 내가 정치생명을 걸고 담보하지 않았다면 공천여부가 쉽지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결국 선거결과 6,500여표차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민노당과 단일화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FTA 를 찬성했던 홍영표후보는 민노당이 거부하는 후보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기우였음이 밝혀졌다. 민노당후보는 당지지도의 반밖에 안되는 5%정도 득표로 무소속후보보다 뒤쳐졌다.


안산도 너무 임종인 무소속후보와 연대에 목을 메어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임종인의원의 튀는행동,개별행동이 열린우리당 몰락에 커다란 일조를 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임종인 인간성도 좋고 친화력도 있는 분이다. 그러나 정치적행태는 동의하지 않는다.
노선에 충실하려면 임종인후보는 민노당에 입당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유사 민노당이 되어서는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생각이다. 먼저 민주당 후보를 확실하게 정립한 이후 후보단일화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국민을 믿어야 한다.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 민주당 지도부가 당원과 국민을 신뢰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메세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지하겠는가 ?

                                                            사진 출처 뉴시스


국민들에게 호소하여야 한다. 신영철대법관이 위헌법률적용을 판사들에게 강요하여 재판개입을 하여도 탄핵소추결의는 커녕 발의조차할 수 없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겠는지 호소해야 한다.
정운찬을 비롯한 장관청문회를 보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청문후보의 변호인으로 전락한 한나라당, 이미 과반수가 훨씬 넘은 167석인 한나라당에 또 1-2석의 의석을 보태주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이나 이명박정권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 호소해야 한다.

 

본인의 국회의장 욕심을 위해 자기 지역구인 남해에서 공천도 받지 못했던 분이 양산지역구에 낙하산으로 후배 김양수 전의원을 몰아내고 공천받는 행위와 지역위원장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양보한 손학규 전 대표를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기 위해서라도 노무현과 함께 해온 송인배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줄 것을 온몸으로 호소해야 한다.

 

 

나 역시 수원,안산,양산,음성진천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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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헌법 불합치와 신영철 대법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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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물론 헌법상 기본권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목적상한계와 방법상한계 그리고 내용상한계를 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이 헌법 제21조와 헌법 제37조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봐야 할 것인가?

"집시법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출처 노컷뉴스)


즉 원칙적금지 예외적 허용,사실상허가제로 되어 있는것이다. 이는 헌법 제21조 사전허가제의 정면위반이다.

제한도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형태가 아니라 원칙적 불허,예외적허용형태로 되어 있어 본질적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 위헌사항인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5명,불합치 2명으로 위헌결정수 1명이 부족하여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다.

헌법과 일치되는 법률을 만들 의무가 국회로 넘어왔다. 한나라당은 조속히 우리당의원들이 제출한 집시법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사람이 두명있다.

박재영판사(현 변호사)와 신영철대법관이다. 박재영판사는 촛불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안진걸이 제출한 위헌법률심사청구를 받아 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사청구를 하였다.

당연히 법에 규정된 재판부의 권한이지만 보이지않는 압력때문에 쉬운일이 아니었다. 객기인가 용기인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박재영판사는 소신대로 헌법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사청구를 한 것이다.

 

이를 본 당시 중앙지법원장 신영철은 박재영판사의 위헌법률심사청구와 상관없이 동일종류의 촛불사건재판부에게 당해사건에 한정된 것이니 다른 사건들은 그냥 재판을 진행할 것을 종용하였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조치인가 ? 과연 당해재판부에만 한정되는 일인가 ? 헌재판결로 미루어볼 때 결국 헌법과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할 판사들을 강요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적용하여판결하라고 강요한 꼴이 된 것이다.

 

박재영판사는 위헌법률심사청구이후 법원내부의 무언의 압력과 외부 보수세력들의 압력에 시달려 결국 사표를 내고 변호사개업을 하였다.

황당한 일이다. 헌법정신에 충실하고자 했던 판사가 결국 옷을 벗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도록 강요한 사람은 대법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사법부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

 

신영철대법관은 이제 더이상 도피할데가 없다. 지난 단독판사들의 회의에서도 사실상 신영철대법관의 사표를 전제로 회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결단을 해야할 때이다. 본인과 사법부를 위해서

민주당은 타야당과 협력하여 신영철대법관 탄핵소추안을 준비하여 제출하려고 한다. 제출하기전 본인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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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이후 새시대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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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일이다.
작가와의 간접대화이자 간접경험이다. 새로운 고민과 상상 모색의 순간이다. 나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장 큰 자산이 책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중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책을 가장 많이 읽어본 사람, 국회도서관에서 가장 책을 많이 빌려보는 사람중의 하나로 이야기된다. 그런데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책을 제대로 정독하기란 독하게 마음먹지 않는 한 쉽지가 않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쓴 <노무현 이후 새시대의 플랫폼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일요일 하루종일 정독을 하였다. 월요일 오전까지 책을 손에 떼지 않고 다읽었다. 내공이 있는 책이다.

김대호는 진주고를 나와 서울공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대우자동차에 입사하여 나와 만나게 되었다. 대우자동차 워크아웃과정에서 한국자동차산업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한국경제,정치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왔다.

 

참여정부 5년에 대한 수많은 분석과 평가가 있지만 이책이 가장 탁월하게 잘 분석한 것으로 보여진다.

깨끗하고 무능한정치의 도그마에 함몰되어 있는 운동권출신 정치인들에게 강력하고 유능한 정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토대분석을 기초로 정책프랫폼 제시를 하고 있다.

 

경쟁의 입구(경쟁기회,조건,출발선의 평등)관리는 매우 중시하였지만 경쟁의 출구(경쟁결과의 합리적불평등, 즉 사회적 상벌체계)관리와 경쟁목적과 방식의 정합성문제는 등한시해옴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상벌체계와 가치생산의 생태계문제등, 내가 평소해 고민해왔던 점을 정확히 정리해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참여정부시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증가가 참여정부의 대중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종부세만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과표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전체의 인상과 신용카드사용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증가, 국민연금보험료,의료보험료 부담증가등이 문제가 되었다.

 

세계적인 분업질서과정속에서 한국경제의 가치생산생태계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북경제통합속에서 한국경제의 분업구조등에 대한 분석은 생략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요즘 책을 쓰고 있다. 국회의원된지 10여년이 다되어가는데 한번도 자신을 정리해보지 못했다. 

내 자신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책을 쓰고 있다. 시간나는대로 틈틈히 글을 쓰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일정때문에 시간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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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의 각오 - 불도저가 되지 않겠다. - 불도저 이명박대통령이 참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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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밤 일본에서 돌아왔다. 그날 민주당 중앙당사에 들렸다.
교토가 선거구이고 참의원 정책위원장인 후꾸야마 데쓰오 의원을 만났다.
민주당의 승리를 미리 축하하고 양국 민주당간의 교류문제를 협의하였다. 무엇보다도 현안문제인 재일조선인 참정권 부여문제를 강조하였다.
후꾸야마위원장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재일조선인 지방참정권 부여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원의 반대때문에 조정중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 메니페스토에는 이를 넣지 못하였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나는 지난번 공명당이 말로는 재일조선인 지방참정권부여를 약속하고는 실제 공동여당으로서 자민당정부에 제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하토야마대표나 오까다 간사장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자민당정권때보다는 성사가능성이 높아진 느낌이다.

한국은 이미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선거 참여권은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주민으로서의 권리이기때문에 장기거주외국인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산물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스꾸니신사참배 불가, 추도시설분리, 위안부문제 재평가등은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하토야마위원장은 1995년 사회당 출신 총리 무라야마의 일본의 조선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의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무라야마담화 당시 하토야마가 부관방장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무라야마담화를 발전시키는 하토야마 담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내 선거결과가 나왔다. 308석, 국민의 심판이 무섭게 내려졌다. 태평양전쟁패배이후 맥아더의 연합군에 의해 주어진 민주주의가 이제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미국의 민주당에 이어서 일본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 것이다.
이제 한국의 차례이다. 한국의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의 유산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창조적인 미래의 비전을 준비해가야 한다.

 

다음은 뉴스위크지의 기사 인용이다.

2009. 8. 24-31. 자 뉴스위크의 제목이 "fading japan: 몰락하는 일본"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늙은 일본의 경제적불황, 실업률증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현실에 기초하여 볼때 일본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당연함을 지적하고 있다.

관료들에 의한 정책,예산의 낭비, 사회복지취약,연금관리부실, 불투명한 정책,인사등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민주당이 300석을 넘으면 위험해진다. 과유불급이다. 오만해질 수 있다. 내부분열이 생길 수 있다. 후꾸야마 의원도 이를 잘알고 있었다. 하토야마의원도 절대 오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알지자라 인터넷 영어판에 실린 하토야마의 발언내용등을 옮겨본다.

The man expected to be Japan's next prime minister has vowed that his party will not "bulldoze" its policies through parliament despite securing a landslide election win.

일본의 장래총리가 될 하토마야마는 이번 총선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불도저처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With his party expected to take 308 seats in the 480-seat lower house of parliament, up from 112 prior to the election, Yukio Hatoyama said his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would not act arrogantly and would "exercise patience" as it seeks to move Japan in a new direction.

 

중의원 480석중 112석에서 308석으로 의석을 늘린 민주당 하토야마유키오는 민주당은 절대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며 인내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It is an incredible number," he told Japanese broadcaster NHK on Monday, ahead of the announcement of official results.

If exit polls and early results are confirmed, the election has brought an end to more than five decades of almost unbroken rule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which picked up only around 119 seats.

"We must exercise patience and seek people's understanding because we are given such latitude," said Hatoyama, who is virtually certain to replace Taro Aso as prime minister by mid-September.

'No arrogance'

Unofficial results
 480 seats up for grabs in lower house of parliament

 Simple majority of 241 seats needed to take power

 According to Japanese broadcaster NHK, Hatoyama's DPJ has 308 seats, up from 112 prior to election

 Aso's LDP took 119 seats, down from 303
 
The 62-year-old US-trained engineer campaigned on a promise of change and people-centred politics against the business-friendly LDP, headed by Aso, pledging to focus spending on consumers, cut wasteful budget outlays and reduce the power of bureaucrats.

Aso told reporters on Sunday night that he would step down as LDP preside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rushing defeat.

His likely successor faces tough, immediate challenges, such as trying to revive the country's battered economy and steering a new course in relation with the US, Japan's top ally.

"It's taken a long time, but we have at last reached the starting line," Hatoyama told a news conference at his home in Tokyo on Monday.

"This is by no means the destination. At long last we are able to move politics, to create a new kind of politics that will fulfil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Speaking to NHK, Hatoyama confirmed he would form a coalition with smaller partners such as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e People's New party, despite policy differences on security and other issues.

The DPJ's win in parliament's more powerful lower house on Sunday, combined with control of the upper house it secured in 2007 with some small allies, will end the deadlock in parliament that has plagued decision-making the last two years.

But the democrats, who will face an upper house election in less than a year, will have to move quickly to keep support among voters worried about a record jobless rate and a rapidly ageing society that is inflating social security costs.

Hatoyama is to set up a transition team to organise the change of government, but has said he will not announce his cabinet until he is officially elected prime minister by a special session of parliament, expected to be in about two weeks.

Analysts say the democrats' spending plans might give a short-term lift to the economy, just now emerging from recession, but worry that its programmes will boost a public debt already equal to about 170 per cent of GDP.

Highlighting the economic challenges ahead, investors cheered the DPJ's victory, sending the Nikkei-225 share index up two per cent to an 11-month high on Monday morning.

But those gains were given up by the midday break, with the benchmark index sliding 0.35 per cent.

Untested

Voters, having chosen the untested democrats for the first time, will likely want to see proof quickly that they can do a better job than the LDP.

 
Aso said he took 'responsibility' for the LDP's crushing defeat [EPA]
Koichi Nakano, a professor at Sophia University, told the Reuters news agency that "it's going to be crucial how they spend the first year in office, so in that sense they have to get focused very quickly to get things accomplished".

"Otherwise, the goodwill may dissipate very quickly and they may face a hostile upper house within a year."

The democrats have also pledged to forge a more equal and in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US, raising concerns about possible friction in the alliance.

The White House said on Sunday that it was "confident that the strong US-Japan alliance and the close partnership ... will continue to flourish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ext government in Tokyo".

Barack Obama, the US president, "looks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new Japanese prime minister on a broad range of global, regional and bilateral issues", Robert Gibbs, th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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