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01.15 죽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검찰(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1)
  2. 2009.08.27 하의도와 나로도
  3. 2009.08.05 아들 손을 잡고 가본 망우리 죽산 조봉암선생님의 묘역
  4. 2009.07.13 고 노무현 대통령의 49재 (1)

죽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검찰(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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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정국운영방안이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위기라는 3대위기에 더해 법치주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 실례가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 사무총장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무총장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고소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신문보고 있는 사무총장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무죄판결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이광범 부장 판사가 김석기 경찰청장에 대한 재정신청사건관련기록을 이번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재판기록에 참조하도록 한 것을 가지고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검찰에 지적하고 싶다. 1심 법원에서 수사기록제출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판결을 거부했다. 집행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검찰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가.
이번에 또 기피신청을 냈다. 이러한 판사들의 판결을 가지고 모 신문들은 이 판사의 성향이 어떻니,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니 하는 인신공격형 기사를 쓰고 있다. 이게 과연 보수주의인가. 자기들이 법원의 판결을 입에 안 맞는다고 이런 식의 인신공격형 보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정몽준 대표가 ‘미생지신’, 미련하게 약속지키다가 물에 빠져죽었다며 박근혜 전 대표를 아마 비판하며 쓴 것 같은데 본질이 잘못됐다.

약속을 지키고 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국민과의 정치적 공약의 수준을 넘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이고, 그 법이 집행중이다.
그런데 법이 개정도 안됐는데 법을 집행할 책임을 진 행정부가 좋은 생각이 있다는 국민이 뽑지도 않는 총리 생각을 시작으로 법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강래 원내대표가 지적한대로 개정안 빨리 내라. 2월 국회에서 표결하자. 이렇게 법집행을 해태하면서 여론을 기다렸다가 계속 눈치를 본다는 것이 어떻게 법치주의인가. 자기 마음대로 아닌가. 미생지심은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집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세 번째 사례로 오늘 한국일보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이 주가조작을 통해 재산을 모은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것을 내사종결 무혐의 처리해주면서 그 대가로 전 정권 정치인에 대한 뇌물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저도 이런 의혹을 가지고 추적해왔는데 이 신문이 이번에 이것을 지적했다.
무슨 객관적 물적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80억 정도를 횡령한 부정한 곽영욱이라는 기업인을 잡아놓고, 병보석으로 풀어주면서 일부기소사실을 감경해준다는 조건으로 전직총리에 대한 뇌물진술을 억지로 받아냈다면 심각한 검찰권의 남용이고 정치보복적 수사다.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일보를 보여주며..




일본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에(현 일본 정권의 실세) 대해 동경지검특수부가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살아있는 권력,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이제 1년도 안된 살아있는 권력실세 오자와에 대해 동경지검특수부가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출두 요구를 하고,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 중앙지검, 대검 중수부는 보고 배워라.
죽은 고기만 찾는 하이에나처럼 전직 총리 그것도 5,000만원, 80억이 넘는 비자금 출구조사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비겁한 검찰권 행사로는 국민의 신뢰받을 수 없음을 지적한다.





다음주에 국민참여신당이 창당한다고 한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분이 없는 행위다. 단결해도 시원치 않을 때 무슨 명분이 있겠는가. 돌아가신 두 대통령님의 유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희 지도부가 봉하마을에 방문했을 때 민주당 복당신청 안 받아주냐고 농담도 하셨다. 당신께서 민주당 영남지역위원장 창당 발대식에 의자 하나놓고 참여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우리가 분열돼서 두 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그 분들이 쌓아온 민주주의 업적이 훼손되는 것을 막지 못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힘을 합쳐야 할 때다. 더 이상 보따리 장사하듯 당을 만들었다고 깨고 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우리당이 부족하지만 열려있는 당이다.

(어느당 처럼)특정인이 사유하는 당이 아니다.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서 포장마차처럼 당을 만들었다 깨고, 맘에 안 들면 비판하고 뛰쳐나가는 이런 낡은 정치행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전혀 맞지 않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닫힌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도 내부혁신을 통해 야권통합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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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도와 나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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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새벽에 ktx 를 탔다. 목포행이다. 하의도를 가기 위한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이다.

민주당 지도부전체가 가기로 하였다. 대통령의 유지계승을 다짐하기 위해서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봉하마을도 수차례 다녀왔는데 하의도는 처음이다. 목포역에서 내렸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정종득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등이 나왔다.

신안지역 이윤석의원도 같이 동행했다. 해양경찰청과 행정선의 협조를 받아 하의도에 도착하였다. 1시간정도 걸렸다. 가장 늦는 여객선은 여러섬을 들려서 가면 4시간정도 걸린다고 한다.

하의(荷衣)라는 말은 연꽃이라는 말이라고 한다. 약 2천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이다. 전국에서 3250개정도의 섬이 있는데 신안군에만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한다. 그중에 70여개의 섬이 유인도라고 한다.

 

나로호 발사장면(출처 뉴시스)

 

 

 

대통령의 생가에 도착하였다.아담한 초가집이다. 주변이 정비가 거의 안되어 있다.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관리인도 없다. 숙박시설도 하나도 없다. 너무 심하다. 거의 투자가 안된 것 같다.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을 때도 거의 투자를 안한 셈이다.

역차별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다. 하의도 주민들이 모두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을 배출했어도 거의 달라지지 않은 삶에 대한 실망감도 배어 있다.

 

대통령이 다녔다고 하는 하의초등학교와 큰바위얼굴이 있는 곳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천일염이 유명하다고 한다. 박우량군수가 신안군현안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해주어 인상이 깊었다.

 

나로도로 향했다. 우주의 꿈이 영그는 곳이다. 고흥이란 말이 높은데서 흥한다는 말이다. 우주기지 설립을 선조들이 미리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지어놓은 듯 하다.

김대중정부시절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 우주발사의 꿈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그것이 실현되려는 순간이다. 설래는 마음으로 고향땅 고흥 나로도를 찾았다.

 

한승수총리를 비롯하여 오명,김영환등 역대 과학기술부장관들이 참여하였다. 이종걸 교육과학위 위원장도 참석하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 카운트다운을 지켜보았다.우주산업은 매우 중요하다. 파급효과도 크고 국가브랜드를 상승시킨다. 발사체 1단기술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언젠가 남북화해협력이 심화되면 로켓발사기술에 대해 남북협력이 되면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다.

 

숨을 죽인다.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었다. 통제실에서 전망대로 자리를 옮겼다. 직접 육안으로 보기위해서이다. 마침내 발사가 되었다. 액체산소주입으로 로켓표면이 얼어 성애가 끼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씨가 보이지 않다가 발사가 되면서 표면이 달궈져 성애가 녹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씨가 보이기 시작한다. 솟구쳐오른다. 박수를 쳤다.

성공을 한승수총리가 성급하게 미리 자축하기도 하였다. 아직 위성궤도진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잠시 위성궤도진입실패의 소식이 들어왔다. 안타까운 일이다.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우주선진국에서도 숱한 실패가 반복된다고 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오명 전장관을 비롯한 과기부 전장관들과 저녁 만찬을 하였다. 모두들 한결같이 과기부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걱정을 하였다.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된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정부조직개편을 한다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를 모두 없애버렸다.

통일부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겨우 우리가 막아내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일부를 없애버렸다면 이번 특사조문단이 왔을 때 누가 접촉을 담당했을 것인가 ? 답답한 노릇이다.

 

미래를 선도해나갈 과학기술,해양수산,정보통신을 모두 없애버리고 4대강 살리기명목으로 토목사업이나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을 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시켰다고 하지만 과기부는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셋방살이 서자취급을 받고 서러움을 받아야 한다. 장기적인 연구개발투자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

 

노무현 참여정부시절에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켰다. 각 부처를 관할조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국내과학자들이 개발한 기술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국토해양부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명장관이 예를 들었다. 자기부상열차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이의 상용화를 위해 건설부의 협조를 구한 것을 예를 들었다.

아무리 국내기술이 개발되어도 정부부터 써주지 않으면 레코드가 없어서 다른 민간사이트에서 입찰경쟁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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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손을 잡고 가본 망우리 죽산 조봉암선생님의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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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강화출신으로 필자의 지역구인 부평계양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내고 인천인 으로서는 최초로 대통령선거에 출마 1956. 5. 15. 3대 대통령 선거에서 200여만표를 득표, 이승만대통령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던 죽산 조봉암,

위협감을 느낀 이승만정권은 58. 5. 민의원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보복의 칼을 빼들었다. 58. 1. 13.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문제삼아 국보법위반으로 죽산과 진보당 간부들을 체포기소하였다.

 

 

 조봉암 선생님의 묘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하나"


1심에서 재판장 유병진은 국가변란죄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때 200여명의 반공청년단이 법원건물앞에서 용공판사 물러가라고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6. 25 전쟁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북진멸공통일이 국시이던 상황에서 이런 소신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후배판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여 노골적으로 일부판사들을 촛불사건배당에서 제외시키고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고도 물러나고 있지 않는 작금의 사법부현실에서 귀감이 되는 판사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도 안된다. 그때에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여 중단하였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여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를 의식한 듯 2심에서 재판장 김용진은 조봉암에 대해 국가변란목적 진보당결성과 간첩혐의에 유죄를 인정, 사형을 선고했고, 1959. 2. 27. 3심인 대법원(재판장 김세완)는 조봉암,양이성에 대해 사형을 확정,
조봉암이 재심청구하였으나 대법원(재판장 백한성)은 30.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각이 되자마자 그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었다.

 


죽산 조봉암 선생(위), 재판중인 조봉암 선생님과 진보당 인사들




비열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에 의한 사법살인이다. 최근 이명박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비열한 정치보복 수사에 의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과 비교되는 일이다.

대선자금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의 남자 천신일을 보호하고 자신의 의혹을 감추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개소환한 후 신병처리를 흥정하면서 공개적 망신수사를 하다가 그를 죽음으로 몰게 한 것이다.

 

한나라당에 의해 잃어버린 10년이라도 매도되던 지난 참여정부시절 과거사정리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이에 기초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 가동되었다.
이 위원회는 2007년 결정을 통해 죽산이 이승만정권의 정치보복에 의한 사법살인으로 사형되었음을 국가기관으로서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일제하 독립운동에 대한 국가유공자지위 회복을 촉구하였다.

 

현재 대법원에 재심청구가 되어 있으나 개시결정이 안내려진 상황에서 여야국회의원들이 죽산선생의 명예회복을 청원하게 되었다. 새얼문화재단 지용택이사장은 일찍부터 인천이 낳은 큰 정치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5년전 강화에 기념탑건립을 주도했고 동상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계산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주환이를 데리고 망우리 죽산묘소를 찾아 참배하였다.

아들에게 죽산의 삶을 소개하며 역사는 그를 기억하고 있음을 사형집행전 교도소 담장길 코스모스를 음미하며 조국강토에 대한 마지막 사랑을 음미하고 떠난 지역구 선배정치인 죽산을 되새긴다.

 

묘소앞 돌에 새겨진 죽산의 어록이 정치적 입지를 위해 철새처럼 당과 정파, 정치적 견해를바꾸는 요즘 세태의 정치인들에게 준 교훈이 크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가 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슴을 걸고 싸웠지 아니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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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대통령의 49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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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

사진 출처 울산 포커스

바위에 새겨진 노무현대통령의 어록이다.


부엉이 바위아래 노무현대통령 유골 안장식을 가졌다.

김상근 목사님의 기도가 가슴에 와 닿는다.

가슴에 묻는다. 민주주의 불꽃을

같이 돌을 들었던 부끄러움을 반성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되지 말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심화발전시켜

마침내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가 흐르는

통일조국건설을 위해

지금 서로 손을 잡고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작은 편지, 댓글, 이메일,항의서한, 격려전화 한통화에서부터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자기역할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제 봉하마을

냉전적 지역주의에 갇혀있는 영남땅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봉화를 올리는

성지로 변모하고 있다.

사진 출처 노컷뉴스

 

비가올까 걱정을 했는데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 모두들 땀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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