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0.05.29 [05-23 파이낸셜뉴스]송영길 민주 후보 “변화를 바라는 인천시민 8년 독점 지방권력 심판”
  2. 2010.05.17 [05-17 뉴시스] 송영길 'IFEZ청장 공모 중단' 공격…안상수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 중단' 반격
  3. 2010.05.16 2010.05.15
  4. 2010.03.25 송도에서 만난 경이로운 기업 셀트리온
  5. 2010.03.19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김우룡 방문진이사장의 선행자백
  6. 2010.02.16 빚더미 정부, 넘쳐나는 경제 자유구역 (2)

[05-23 파이낸셜뉴스]송영길 민주 후보 “변화를 바라는 인천시민 8년 독점 지방권력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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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며 인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송 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변화를 바라는 인천시민과 8년 독점 지방권력과의 대결 구도다. 전국 최초로 민주대연합 후보로 합의한 저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지방권력이 교체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소통과 화합을 되찾고 국민주권과 참여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양산 골프장 조성 논란에 대한 해법은.
 
▲계양산은 인천 도심에 위치한 자연녹지로 인천시민들의 허파이다. 골프장 건설을 중단하고 시립공원 지정 등 계양산 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높은 입지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운영에서 실패했다. 대형 사업들이 무더기 중단 사태에 처했으며 사업 이익 회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책 대안으로 인천시가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해 경제자유구역의 방향과 전략을 재검토하고 송도·청라·영종간 최적의 역할을 도출해야 한다.

―구도심권과 신도심권 간 조화로운 발전 방안은.

▲송도 개발에 치중했던 행정력과 인구유발시설을 구도심에도 유치해 인천을 균형발전시켜야 한다.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우선시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임대아파트 사전 물량확보 등 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 발전을 위한 대표적 정책공약은.

▲인천경제 발전을 선도할 5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품소재·바이오·의료·물류·정보기술(IT)을 선정해 저가 임대 부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직속의 ‘중소기업진흥위원회’를 신설해 기술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10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 남동공단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추진·1조원의 중소기업 지원 펀드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연일 강행군으로 지치지만 시민들의 격려를 들으면 힘이 난다. 당선되면 인천을 확 바꿔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 잠자고 있는 숨은 표 다수가 ‘송도동장’ 아닌 ‘인천시장’을 뽑을 것으로 확신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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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뉴시스] 송영길 'IFEZ청장 공모 중단' 공격…안상수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 중단'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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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김재경 기자 =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시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IFEZ) 재공모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영길 후보 캠프 김성호 대변인은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인천시장 선거 위한 6월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3년 임기의 경제자유구역청장 선발을 위한 재공모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자신의 임기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3년 임기의 공기업 사장을 사실상 임명하려는 것은 민주정치의 원칙과 정치도의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6·2 지방선거의 민주적 선거결과를 무시하고, 후임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안 후보와 인천시가 청장 재공모를 계속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함께 1차공모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시장후보 캐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IFEZ 청장 재공모 중단하라'는 등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을 수시로 열어 동시지방선거 취재로 눈코 뜰 새 없는 일선 취재지자를 피곤하게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IFEZ 청장에 걸 맞는 인사가 있다면 공모에 참여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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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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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이 마감되었다. 법정선거운동은 20일부터 시작된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고등학교때 은사이셨던 박석무, 권형금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드렸다. 대학때 지도교수이자 국회의원 시절 후원회장이셨던 송 자 전 연세대 총장님과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님께 스승의날에 감사인사를 드렸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스승의 가르침과 격려, 방향제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 같다. 내가 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시지부 사무국장을 하던 1991년경 새얼문화재단 지용택이사장님이 사법시험을 볼 것을 권유하여 변호사가 되게된 것도 하나의 예이기도 하다.

아침 부평 원적산을 향했다. 이기문 선대위원장과 홍영표 조직본부장 그리고 유수용 시의원후보등이 동행하였다. 이기문 선대위원장의 권유로 오늘부터 선거운동일기를 쓰기로 하였다. 선거운동과정의 생생한 느낌과 상황을 인천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평소에 의정일기를 써온 것처럼 앞으로 19일동안 선거운동일기를 써 나갈 생각이다. 이기문 선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서 여러 가지 힘이 된다.

원적산 체육공원에 축구를 하는 사람들, 등산나온 사람들과 인사를 하였다. 고등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는데 이광수 수행비서가 농구공을 주고 한번 슛을 해보라고 한다. 슛을 했더니 그물에 걸리지도 않고 완벽하게 성공하였다. 기분이 좋다. 좋은 징조를 보인다. 산곡동에 있는 양평 해장국집에 들려 식사를 하였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이 식사비를 다 내주며 꼭 이기라고 격려를 해준다. 고마운 일이다. 식당주인도 팬이라면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한다.

계산중앙교회에서 열리는 로타리 3690지구 총회에 참석하였다. 박형우 계양구청장후보와 함께 인사를 하였다. 많은 로타리안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시흥,김포,부천등에서도 참석하였다. 한때 부천,김포,시흥,안산까지 계양구에 위치한 부평도호부 관할이었던 때가 있었다. 장기적으로 김포,부천,시흥,안산등은 인천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일차적으로는 김포와 통합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천이 발전해서 다른 지역에서 스스로 통합을 원하게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강화와서구,계양구 사이에 위치한 김포는 인천과 통합될 때 지하철망 연결등의 문제가 더 쉬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김포신도시와 검단신도시간의 중복투자나 상호경쟁도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서곶 체육공원에 들렸다. 서구청,서부경찰서,소방서,시설관리공단등 유관기관 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이훈국청장이 대인이다. 2009년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승리한 인천유일의 민주당 구청장이다. 대대로 서구를 지키고 살아온 토박이다. 이번에 민주당 경선결과 전년성후보에게 패배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은 대인의 풍모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어 전년성 서구청장후보등과 함께 서구 신현시장을 둘러보았다. 주차장과 화장실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가좌동 자동차매매시장 이전개업식에 들렸다. 내가 택시노동운동시절 함께 했던 동지들 대부분이 개인택시사업자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장들이 되어 활동하고 있어 반가운 해우를 하였다. 모두들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가 뜨겁다. 특히 개인택시사업자들은 대부분이 안상수 시장시절에 대한 불만이 커서 이번에 바꿔야 한다는 열의가 높다.

거북시장에 들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거북시장 역시 주차장문제와 화장실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인천기계공고 기계과 동문체육대회에 들렸다. 대부분이 반갑게 맞아준다. 이번에 꼭 이겨달라, 바꿔야 한다며 기념사진을 찍자는 사람들이 많다. 술한잔씩 권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바퀴 돌고 나니 좀 취한다.

남동구 김영분 시의원후보 개소식에 들렸다. 보육전문가인 김영분후보같은 사람이 시의회에 들어오면 보육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어 부평 신은호 구의원 후보사무실 개소식에 들렸다. 나겸일 주안장로교회 담임목사님과 정동영 상임고문 민혜경 사모님도 참석하였다. 이어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행시합격후 인천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인하대교수를 하였던 이성만 시의원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도심재개발, 재건축문제 전문가로서 시의회에 꼭 필요한 후보이다. 이어 인천대 출신으로 도시행정전문가인 남구 조영홍 시의원후보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개소식 축사내용은 인천시재정문제이다. 5월 14일자 인천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난 현황” 보고서가 요약되어 있다. 보고서에 2008년 결산액기준으로 인천시의 전체세입 대비 가용재원 비율은 -13.1% 로 전국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한다. 충격적인 보고이다. ‘가용재원’은 국고보조금등을 제외하고 지방세,경상제외수입,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등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가운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등 반드시 써야할 경상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천의 가용재원은 2조 2,642억인데 경상비용이 2조 9,293억원이어서 경상비용이 일반재원보다 6,596억원이 더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재정파탄의 위험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안상수후보측은 이런 문제를 지적한 나를 혹세무민, 과장,허위사실유포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명박대통령조차 재정건전성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는데 안상수후보만 인천시 부채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황당한 일이다.

어제 송도를 들렸다. 동북아 무역센터빌딩에 들렸다. 지상 68층 지하 3층 짜리 건물이다. 공사가 중단되어있다. 대우건설 70%, 포스코 30% 책임으로 건설되는 공사이다. 약 6천억정도 공사규모이다. 중단된 이유는 NSIC에서 자금지원이 안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이 NSIC에 대출을 해주어야 하는데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를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요구이다. 즉 사무실공간을 채울만한 사업체가 유치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건물을 텅텅 비어있다. 겉으로 보기에 송도의 랜드마트로 보이는 동북아 무역센터빌딩이 평양시내의 유경호텔처럼 거대한 외형만 드러내놓고 내부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다. 안상수 체제하에서 송도개발의 실상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들렸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합류하였다. 인천시장 후보 대변인을 맡기로 하였다. 고마운 일이다. 전현희의원은 서울대 치대출신으로 치과의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 18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들어온 분이다. 남편이 판사로 나와 연수원동기이다. 안영근,김성호 대변인과 함께 공동대변인을 맡기로 하였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열렸다. 안상수후보와 함께 참석하였다. 선일스님등 불교지도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연등축제에 인천시가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서울시는 2억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파라다이스 호텔로 향했다. 최기선 전 인천시장의 65회 생일축하연이 열렸다. 김병상신부, 성원,무상 스님등을 비롯하여 유필우,이호웅 전의원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최기선 전 시장과는 인연이 깊다. 1984년 내가 연세대 총학생회장 시절 김영삼 총재측과 반독재운동 연대를 위해 만날 때 최기선 전 시장님은 상도동측 비서로 광화문 뒷 골목 카페에서 비밀리 만났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만나왔다.

문희상 국회부의장과 서울법대 동기생이었던 최기선, 두분은 모두 각각 경기도 의정부, 김포출신으로 호남이나 영남출신이 아닌데 각각 김대중,김영삼등 야당지도자와 결합하여 반독재민주화 전선에서 서왔다. 대부분 서울법대출신들이 고시에 합격하여 군사독재세력에 지식을 빌려주어 육법당(육사와 서울법대의 환상적 결합)이라 불리던 시절에 비추어 볼 때 드문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기선 전시장님이 구상한 트라이포트,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아파트숲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 가슴이 아프다는데 공감했다. 최기선 시장을 지지한 많은 분들이 송영길 당선을 위해 뛰고 있다. 베로니카 사모님은 매일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나를 격려해주셔서 힘이 난다.

부평 금호아파트 알뜰 장터에 들렸다.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단순 지지가 아니라 반드시 이겨달라는 주문이 많다. 민심이 끓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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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에서 만난 경이로운 기업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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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로운 성장, 셀트리온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제조업체인 셀트리온을 방문하였다.
셀트리온은 아무리봐도 경이로운 회사이다.
2000년에 창립, 2002년 최기선시장시절 송도에 자리를 잡은 이후 국내최대 제약회사로 일약성장해버렸다.
인천지역에서 대우, 현대제철과 함께 3대 기업으로 꼽힐정도로 되었고 시가총액이 2조 1천억을 넘어 유한양행, 동아제약등을 따돌리고 국내 제일의 제약회사로 발돋움 한 것이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이다. 매출대비 이익률이 50%를 넘어선다고 하니 봉이 김선달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틈을 파고든 전략으로 승부한 서정진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회장은 57년생, 인천제물포고 출신으로 대우 김우중회장에게 발탁되어 대우자판 이동호사장과 함께 후계자감으로 키워진 인물이다.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해직된 직원들과 함께 생존방안을 고민하다가 셀트리온을 인수하여 제약업계에 뛰어들었다.
대우자동차를 만들던 회사 사장이 일약 제약회사의 사장이 된것이다. 변신의 계기를 물었다.
그의 착안은 놀라웠다.
"세계 제약시장이 2014년정도 되면 미국, 서유럽의 제약회사들의 특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제약은 먹는약 케미칼의 오리지날약과 제네릭약이 있다. 바이오에는 바이오 신약과 케미칼의 제네릭에 해당되는 바이오시밀러가 있다." 
서정진회장이 착안한 점은
"2014년이 되면 미국, 서유럽의 1000조 규모의 제약시장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허기간 종료로 인하여. 전세계 2000조 규모의 제약시장, 국내는 16조 정도.

 


셀트리온 서정진 대표이사와


전량 해외 수출로 영업이익 50% 가까이 달성한 경이로운 성장
"우리나라 제약업게는 소비자, 고객이 없는 구조다. 그래서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제조업회사에는 품질관리, 비용절감등 QCT 가 들어가는데 제약업계는 그런게 없다."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약종류는 400가지, 약명은 수없이 많아도 결국 동등성 품질 약은 400여가지, 약은 발전에 한계가 있다.
왜? 약을 투여하는 대상인 인체의 기관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장벽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트렌드에 착안하여 제약업계에 승부를 걸었다고 한다.
국내시장이 아니라 전세계제약산업의 현황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라는 김우중회장 포부를 본받은 제자답다.



세계경영의 꿈 

김우중회장은 고급신차개발보다는 중저가로 승부하는 동구권, 남미시장을 보면서,
연간 400만대 생산규모 기지를 만들어 신차개발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폴란드, 우즈벡, 인도등에 생산기지를 만들어갔던 것이다.
imf 경제위기속에서 고이자 회사채 남발로 무너지기는 했지만 사실 당시 그의 발상은 신선한 것이었다.
<세계경영>이라는 화두를 꺼낸 것도 젊은이들의 야망과 꿈을 불태울만한 슬로건이었다.
서정진회장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인 듯 하다.
신약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쏟는 것보다 특허기간이 종료될때 열리게될 1000조 규모의 서구, 미국시장을 겨냥해 품질관리를 하고 싼 가격에 좋은 약을 제조할 능력을 키워온 것이다.
100% 수출한다고 한다. 동물세포를 배양하여 단백질을 생산하는 공정을 둘러보았다.


국내 혁신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망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다. 외국 투자기업에 혜택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유수한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수도권정비법완화를 위해서는 세종시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수많은 수도권 규제도 풀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 아닌가.- 


 

항만공사에 들러서

인천항만공사를 방문하였다. 김종태사장과 간부들로부터 인천항의 현황보고를 들었다. 인천항이 처리하는 물량은 1년에 1억4천만톤규모, 콘테이너는 170만 TEU 정도, 인천내항이 약 30%를 소화하고 있다.
인천내항 1,8부두 개발방안, 시기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송도신항의 인프라투자 예산확보의 애로점을 들었다. 송도신항의 박지와 항로의 준설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고지원이 광양은 100% 부산, 평택은 50%, 인천은 25%에 불과하다.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인 것이다. 배후항만부지 임대료가 비싸서 평택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인천시차원의 보조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중국 수출의 기지 인천 내항

인천내항을 둘러보았다. 대우차 KD, 완성차수출부두와 중고차 수출부두, 두산중공업 중장비 수출부두, 선창산업 목재, 석탄항등을 살펴보았다.
내가 1986년 노동운동시절 선창산업에서 근무하던 때가 생각난다. 갈매기가 날라다니는 해변가에 수입목재를 운반하여 자르고 켜고 가공하던 때가 생각난다. 날카로운 기계톱, 기계 대패인 프레나, 몰딩등의 칼날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웅웅거린다. 인천내항은 55만평 규모에 13-4미터의 수심을 가지고 있다.
1-8부두가 있는 상황인데 벌크화물은 북항으로 콘테이너등은 남항으로 점차 이전시키고 물동량이 줄어들면 1-8부두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방식, 형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주상복합건물등을 지려는 시의 계획과 녹지, 친수공간을 더 확보하려는 시민들간의 이견조정도 필요하다. 인천항운노조를 들렸다. 항운 노조간부들과 만나 2005년 상용화조치이후 상황에 대한 애로점도 청취하였다.

 
위험한 사업, 강화 조력발전소

강화도로 향했다. 신동근위원장과 정해남 강화군수출마 예정자와 김남중 시의원예비후보등과 대화를 나누었다. 강화를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은 김포의 인천시 편입필요성이다. 새로된 인천시장은 경기도지사와 김포시장등과 협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인천이 상해등과 경쟁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크기가 필요하다.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강화조력, 인천만조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엄청난 환경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한강과 예성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하류는 황해바다의 생태계의 모태이다.
할아버지 조상의 강이라는 취지의 조강이다.
모든 어류들의 산란의 터전이고 저어새등 철새들의 도래지이다.
터빈방식도 아니 강화만 7킬로미터 인천만 20여킬로미터를 댐으로 막아 낙차를 이용한 발전방식으로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엄청난 환경재앙을 불러올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대책위원들과 여러대화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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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김우룡 방문진이사장의 선행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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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에 세계 20곳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가 인천이 7위로 나타났다. 싱가폴,홍콩,상해,두바이,텐진,선전에 이은 순위이니 동북아에서 한참 밀리는 순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는 12위, 광양은 17위로 바닥이다.

문제는 인천경쟁력 7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지경쟁력,요소경쟁력은 6위로 나왔는데 정책운영경쟁력은 15위로 하위그룹으로 처져있다는 것이다. 왜 인천시장이 교체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통계수치로 볼 수 있다.

 

3선을 노리던 광주 박광태시장이 불출마선언을 했다. 수도권에서 유일한 3선을 바라보는 안상수시장에게도 큰 압박이 될 것 같다.
유필우후보의 개소식에 다녀왔다. 정동영,김근태,원혜영,신학용의원과 이호웅시당위원장과 문병호,김교흥,이기문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이 참석하였다. 축사를 하였다.
인천시당은 예비후보들끼리 서로비방 흑색선전하지 않고 서로 훌륭한점을 지적해주고 서로방문하여 축사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다. 모범적인 모습이다. 이런 흐름이 잘 통합되어 인천이 수도권의 민주당 흐름의 선두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청년실업률이 10%가 넘었다고 한다. 4-5년만에 텔레비전을 구입하였다. 아무래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니 시대감각이 뒤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이다. 아이들 공부때문에 그동안 티브를 구입하지 않았었는데. 어제 모 방송국에서 10대들의 비참한 아르바이트 생활을 그린 44만원세대라는 다큐를 보았다. 10대,20대의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우룡 방문진이사장이 신동아 4월호 인터뷰에서 김재철 MBC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인사정리를 했다. 좌파청소부역할등등,
노골적으로 MBC 장악과 특정세력 몰아내기 위한 정무적판단이 권력의 윗선과 교감하에 진행되었음을 선행자백하였다.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시절 같으면 조중동 모든언론에서 대서특필할만한 사항을 거리낌없이 월간지에 인터뷰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예 노골적이다. 눈치도 보지않는다.
견제할 세력도 없어진 상황에서 짓밟듯이 당당하게 청소부 운운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마지막 남은 한국은행, 사법부마저 정리하면 그야말로 보조 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도 듣지 않는 자동차가 되어 마구 질주할 태세이다. 비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위기의식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5야당 연대논의가 진보신당은 빠지고 나머지 정당과의 관계는 광역단체장 정리문제는 유보되고 원칙이 없이 연대를 하지 않고 민주당 단독후보로 이길 수 있는 지역을 나눠먹기로 타당에 후보를 양보하는 합의안을 만든 것은 참 안이한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최고위에서 승인유보를 하여 재협상하도록 조치했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사고가 자기틀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중수 OECD 대사가 한은총재로 내정되었다. "국가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적절치 않다"는 일성을 내뱉었다. 우려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단기간내에 경기부양을 통하여 선거에 승리하고 인기를 유지하려는 정치세력과 정치적일정과 상관없이 물가,통화관리를 해야하는 중앙은행과 관계를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구전략, 즉 금리인상을 마냥 늦추려고 하는 청와대 한나라당과 지금부터 0.25%^ 정도라도 출구전략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미 2009년 2/4분기부터 금리인상이 시작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009년 2/4분기와 3/4분기의 전기비 성장률이 각각 11.0%와 13.6%로 잠재성장률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즉 인체로 말하면 혈압조절이 필요한 시기,혈압강하제, 즉 금리인상을 했어야 할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이후 20%가 넘는 유동성증가는 언제든지 부동산,물가폭등으로 연결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를 그때 그때 즉시대응으로 압력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왜 발생했는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현상으로 수출이 저하되자 내수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고수와 재정 soc 투입증대등으로 잃어버린 10년의 늪에 빠져들어갔던 경험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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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정부, 넘쳐나는 경제 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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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 366조? 399조 ? 곧 400조에 달한다. 공공부채는 610조에서 700조 정도, 가계부채는 700조가 넘어가고 백수 400만시대, 공식실업자도 100만이 넘어가고 있다.
작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0.2%에 불과한 상황이라 그런지 경기가 말이 아니다. 그래도 언론통제덕분에 비판의 소리가 높지가 않다. 경제대통령이란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서울,인천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위험하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지진도 발생하고 있다. 디자인 서울등에 앞서 안전서울이 더 일차적이다. 보이지 않는 지하수,상수도,하수도,전기선,가스관,지하철, 다리안전등을 점검해야 한다.

 

송도 국제신도시 위성사진(출처 다음 까페)

MBC PD 수첩에서 송도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탐사보도하였다. 많은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막연하게 걱정했던 송도 신도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송도의 건물,용지등 공급물량이 실제수요보다 3.5배 초과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아파트만 늘어가는 송도신도시의 분위기는 상당부분의 사무실이 텅벙비어 있어 썰렁하다.
외국인들 투자유치와 그들의 교육,의료를 위해 만들었다는 특구에 외국인이 6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여러가지 걱정을 낳게 한다.

게다가, 인천실업률이 전국최고를 기록했다.  복지비지출도 전국평균이 21%정도인데 12%에 정도에 불과하다. 최하위권이다. 중소기업등 산업지원비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온통 토목개발비등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공급과잉인데 151층 빌딩을 짓고 청라지구까지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미분양으로 도산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인천 청라지구에 3만여가구 아파트가 평당 1천만원이 넘게 분양되었다고 한다. 서울지하철7호선이 청라지구까지 연장될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분양을 받은 3만여세대가 7호선연장불가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있다. 대책위원들을 면담하였다.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한다. 국토해양부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시등에 확인해보았다. 비용편익분석이 0.67정도에 불과하여 서울지하철7호선의 청라지역연장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부평구청역에서 철마산을 넘어 석남역까지만 간다는 것이다. 청천동지역은 지하철노선배제로 불만이다.

주민들은 로봇랜드유치등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비용편익분석을 다시해줄것과 일종의 사기분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너무 일시에 많은 재개발,재건축등을 비롯한 공사판을 벌여놓아서 과연 자금흐름관리가 될지 우려가 된다. 순차적,순환개발형식을 밟지 않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몰아부치는 재개발,재건축은 여러가지 무리한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을 방문하면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충북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오송일대 경제자유구역추가지정 약속을 하였다. 2003년 인천,진해,광양으로 시작한 경제자유구역이 황해,새만금,대구,경북,오송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다간 전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판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의미가 상실되고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판단이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인천은 세종시에 이어 새만금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자유구역과 경합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허브중심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북아허브중심을 꿈꾼다는 것은 넌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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