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0.01.20 사법부를 향한 광란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 2010.01.18 사법부에 대한 일부 보수세력과 한나라당, 검찰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3. 2010.01.15 죽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검찰(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1)
  4. 2009.12.21 검찰의 한명숙 총리 조사에 입회하며 -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
  5. 2009.10.06 작고 여린 영혼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사법부를 향한 광란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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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동영상 링크(출처 노컷 뉴스 클릭.)


오늘이 용산참사 일주년 되는 날이다. 민주당 용산참사대책위원장으로서 일단 일단계 문제 해결돼 장례는 치렀지만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당장 관련 서울고등법원 재판부터 논란이다. 오세훈 시장께 한마디 드린다. 용산참사 해결하면서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도 동절기 철거가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왕십리 뉴타운 3구역에도 지난 15일 강제 철거 진행됐다. 상인 권리금, 생계대책없이 3~4개월 영업보상금만 내준채 엄동설한에 집부수고 쫓아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스노보드대회 만든다고 17억, 광화문 앞을 놀이공원처럼 현란한 시설만드는데 30억을 소비한 서울시다. 그런 서울시가 시민 삶의 터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제2 용산참사 소지 만드는것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사법부 광란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어떤 단체가 이동현 판사 집 앞까지가 데모를 했다한다. 보수언론이 부추기고 있다. 지난번 서울지법가 해임판결 내린 판사에 대해 불만 품은 교수가 재판장 석궁으로 상해 입힌 일 있다. 그때 보수언론, 한당이 어떻게 했나. 모두 이를 비난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 저희도 잘못된 법원 판결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해왔다. 판결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라. 그러나 판사 집앞까지 가 데모하고 판사의 이념적 성향, 서클을 가지고 인신 공격하고, 출신지역까지 거들먹거리는 비겁한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언론 역시 이동현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아닌데 왜 연구회이야기가 나오나.

5공시절 학생운동세력을 좌경으로 몰던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판결의 핵심내용은 공무집행방해의 전제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데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는가가 논란이다. 두 번째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의 한계와 본위?의 문제이다. 이동현 판사는 본회의를 하기도 전에 이를 봉쇄하기위해 발동된 질서유지권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이다. 또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내용은 판사가 판단할 수 없다. 검찰이 단순 폭행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있는데 그부분만 판사가 당부판단한 것 아닌가. 이문제에 대해 제대로 비판을 해야 수준있는 언론 아니겠나. 본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같이 날뛰는 반지성의 몰지각의 야만으로 시대로 돌아간 것 아닌가 착각이 든다.



특히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고 대한변협이 해괴한 성명을 발표했다. 피고인 인권 보호해야할 변협이 피고인 무죄판결했다고 항의성명내는 제정신이 없는 변협이 있는. 저도 변협회원인데 탈퇴해야할 것 같다.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독점적 지위가지고 있다. 변협에 가입하지 않으면 변호사 업무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이 변협을 임의단체로 바꾸는 것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 징계권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 가진 대한변협이 중대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하며 회원 의견수렴도 없이 하나. 18일 설문지를 보냈다는데 19일에 발표했다. 18일 설문지를 돌려 25일 수거하기로 하고 19일 발표했다. 청와대 지시를 받았나. 변협 회장은 해명해야한다. 검찰 대변인으로 전락했나.

자기 피고인 무죄 나왔다고 항의하는 변호사는 전세계에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변협의 희화적인 작태에 대해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대한변협이 어떻게 했나. 집시법 야간집회 원천 금지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위헌법률 심사청구한 박재윤 판사는 상장 줘야한다. 그런데 박 판사는 색깔론에 덧칠해 쫓겨나 변호사하고 있고 간섭했던 신영철 대법관은 한당 비호하에 지금도 대법관 하고 있다. 개탄해야할 일이다. 이회창 총재도 대법관 출신인 양반이 대법원장을 공격하나. 대법관 출신이 그렇게 대법원을 공격해도 되나. 이렇게 비겁한 판사가 대쪽 판사였나. 한심한 모습이 아니겠나.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막가파식으로 가면 스스로 보수주의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법치주의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사법개혁이라고 한나라당 떠드는데 사법파괴하고 재판간섭하고 법원 판결도 한당과 보수세력의 결제를 받으라는 것인가.

한나라당 모의원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공격했다는데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국민께서 지켜줘야한다.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고 사법부 독립인가.

5,6공과 유신시대에 수많은 사법살인 가담했던 사법부가 자기 반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를 지적하기는 커녕 소신있는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렇게 벌떼같이 공격한다면 정말 문제다.
엊그제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 민주당 정권이 재일동포 숙원사업인 지방참정권 부여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 일본 우익세력이 지방참정권 찬성하는 의원들 집앞에까지 가서 항의 시위, 협박, 테러하고 있다. 꼭 이 모양이다. 일본 우익들이 양심적인 세력에 테러 위협하듯 이동현 판사 집 앞에까지 가서 이런 행위를 하는데 대해 경찰당국은 즉각 엄정한 처벌과 이동현 판사에 대한 보호조취를 취해야할 것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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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일부 보수세력과 한나라당, 검찰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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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일부 보수세력과 한나라당, 검찰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다.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알다시피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행위에 대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헌재 판결을 통해 위헌법률인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심판 재청을 한 판사의 판단이 옳았다. 그런데 박재영 판사의 재판행위와 일선 1심 판사의 판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오히려 옹호했다.
 이에 문제를 지적한 판사들의 정당한 헌법적 행위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운운하며 색깔론을 덧칠하며 적반하장의 논리를 폈다. 이번에 서울 고법 형사 제7부 이광범 부장판사가 김석기 전 경찰청장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공개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소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방지를 위해 기록방지한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슨 모순이 되나.
이 결정을 가지고 내용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런 비판을 넘어 우리법연구회 소속인지 아닌지 해서 마치 5,6공 공안검찰이 민주화운동 탄압하며 배후세력 운운하는 5공 시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 오늘 한 신문에서 이 기록이 나왔다. 경찰 진압작전의 잘못이 시인됐다고 나왔다. 엄동설한에 망루를 막 짓는 시점에 뭐가 바빠서 새벽에 특공대를 투입하나. 이번에 공개된 기록을 보면 사전정보가 전혀 공유 안 됐고, 시너 등 위험물질이 있었는지 특공대가 전혀 알지 못한 것 등 잘못된 작전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 화염병투척에 대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서 반대진술이 많다.

 


도대체 검찰이 뭐냐. 제가 배운 검찰은 진실의무, 객관의무를 지닌 공익의 의무자로 배웠다. 검찰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처럼 승소를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내놓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피고인의 이익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국가의 공익기관이다.
이런 검찰이 자신이 수사해놓은 기록에 피고인에 이익되는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것만 모아서 하면 무슨 공익기관인가.
한명숙 총리 사건도 마찬가지다. 곽영욱이 봐준다고 딜을 해서 형집행정지로 풀어주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해서 만든 재판, 이게 공익의 대표자인가.
강기갑 사건도 마찬가지다. 남부지법 이동현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아니다. 단순폭행을 무죄로 한 것 아니지 않나.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한 것이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나.


이렇게 날치기하고 질서유지권 남용하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해야 할 사무총장이 신문을 보는데 항의한 게 공무집행 방해이고 국회의원을 구속하나.
이런 전도된 현실에 대해 올바로 판결한 이동현 판사에 대해 이런 마녀사냥식의 비판을 퍼붓는 한나라당, 보수언론, 검찰은 정신차려라.


그리고 검찰은 1심법원에서도 재판기록 제출명령했는데 왜 안 듣나. 법원 결정도 무시하는 검찰이 이번에는 재판부 적반하장으로 기피신청했다. 정말 심각하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직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KB 강정원 행장은 뭔가. 잡아죽이려고 하나. 그렇게 시장경제,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이 강정원 행장을 억지로 낙마시키려고 하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물러난다고 금감원을 동원해 억지조사를 하고 있다.
외국계 주주가 보면 항의할 일이다. 한심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하면 스스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어제 국민참여당이 창당했다. 민주당은 가지 않았다. 단결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 무슨 명분 있는 행위인가. 노무현 정신 계승한다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나?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총재와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 간판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지역주의와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에 전국민의 지지로 대통령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우리가 분열돼 지키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할 세력이 분열을 재촉해서 되나.
불이익이라고,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이다. 특정세력이 독점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정신은 모든 국민이 그 가치를 공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혁세력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세력 타락해서 망한다는 말 여전히 통용되는 진리다. 정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면 야권통합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MB세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한다.





이 글은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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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검찰(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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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정국운영방안이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위기라는 3대위기에 더해 법치주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 실례가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 사무총장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무총장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고소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신문보고 있는 사무총장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무죄판결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이광범 부장 판사가 김석기 경찰청장에 대한 재정신청사건관련기록을 이번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재판기록에 참조하도록 한 것을 가지고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검찰에 지적하고 싶다. 1심 법원에서 수사기록제출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판결을 거부했다. 집행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검찰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가.
이번에 또 기피신청을 냈다. 이러한 판사들의 판결을 가지고 모 신문들은 이 판사의 성향이 어떻니,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니 하는 인신공격형 기사를 쓰고 있다. 이게 과연 보수주의인가. 자기들이 법원의 판결을 입에 안 맞는다고 이런 식의 인신공격형 보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정몽준 대표가 ‘미생지신’, 미련하게 약속지키다가 물에 빠져죽었다며 박근혜 전 대표를 아마 비판하며 쓴 것 같은데 본질이 잘못됐다.

약속을 지키고 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국민과의 정치적 공약의 수준을 넘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이고, 그 법이 집행중이다.
그런데 법이 개정도 안됐는데 법을 집행할 책임을 진 행정부가 좋은 생각이 있다는 국민이 뽑지도 않는 총리 생각을 시작으로 법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강래 원내대표가 지적한대로 개정안 빨리 내라. 2월 국회에서 표결하자. 이렇게 법집행을 해태하면서 여론을 기다렸다가 계속 눈치를 본다는 것이 어떻게 법치주의인가. 자기 마음대로 아닌가. 미생지심은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집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세 번째 사례로 오늘 한국일보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이 주가조작을 통해 재산을 모은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것을 내사종결 무혐의 처리해주면서 그 대가로 전 정권 정치인에 대한 뇌물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저도 이런 의혹을 가지고 추적해왔는데 이 신문이 이번에 이것을 지적했다.
무슨 객관적 물적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80억 정도를 횡령한 부정한 곽영욱이라는 기업인을 잡아놓고, 병보석으로 풀어주면서 일부기소사실을 감경해준다는 조건으로 전직총리에 대한 뇌물진술을 억지로 받아냈다면 심각한 검찰권의 남용이고 정치보복적 수사다.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일보를 보여주며..




일본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에(현 일본 정권의 실세) 대해 동경지검특수부가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살아있는 권력,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이제 1년도 안된 살아있는 권력실세 오자와에 대해 동경지검특수부가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출두 요구를 하고,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 중앙지검, 대검 중수부는 보고 배워라.
죽은 고기만 찾는 하이에나처럼 전직 총리 그것도 5,000만원, 80억이 넘는 비자금 출구조사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비겁한 검찰권 행사로는 국민의 신뢰받을 수 없음을 지적한다.





다음주에 국민참여신당이 창당한다고 한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분이 없는 행위다. 단결해도 시원치 않을 때 무슨 명분이 있겠는가. 돌아가신 두 대통령님의 유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희 지도부가 봉하마을에 방문했을 때 민주당 복당신청 안 받아주냐고 농담도 하셨다. 당신께서 민주당 영남지역위원장 창당 발대식에 의자 하나놓고 참여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우리가 분열돼서 두 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그 분들이 쌓아온 민주주의 업적이 훼손되는 것을 막지 못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힘을 합쳐야 할 때다. 더 이상 보따리 장사하듯 당을 만들었다고 깨고 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우리당이 부족하지만 열려있는 당이다.

(어느당 처럼)특정인이 사유하는 당이 아니다.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서 포장마차처럼 당을 만들었다 깨고, 맘에 안 들면 비판하고 뛰쳐나가는 이런 낡은 정치행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전혀 맞지 않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닫힌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도 내부혁신을 통해 야권통합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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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한명숙 총리 조사에 입회하며 -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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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명숙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11시쯤 노무현재단 사무실에 들려 한명숙상임고문과 이해찬 전총리등과 함께 기자회견내용을 정리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체포영장집행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입회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였다. 김주현 3차장이 나왔다. 권오성 특2부장실에서 김주현차장,권오성부장, 한명숙 전총리, 박주선최고위원, 이종걸, 김상희의원과 윤기현, 조광희 민변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차를 한잔 나눈 후 11층 조사실로 올라갔다.

 


조사실은 영상녹화장비가 되어 있었다. 난방이 되지 않아 스토브를 틀다보니 공기가 탁했다. 권오성부장과 이태관검사가 직접 신문하였다. 신문전에 신원확인을 하였다. 한명숙 상임고문은 조사전에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이태관검사가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사실관계도 물어보고 주로 설득하려는 내용이 많았다. 나중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을 불렀다.대질신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거절하였으나 대질신문여부는 검찰의 권한이라는 주장과 법조문제시에 일단 수용하되 진술거부권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곽영욱이란 사람을 처음 보았다. 40년생으로 나이가 70이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2번이나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내일 병원에 가야한다고 한다. 휠체어를 타고왔다. 말을 하기도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진술이 명확하지가 않다. 신빙성이 여러가지로 의심이 된다.

 

김주현차장에게 이런 지적을 하였다. 검찰이 어떤 기업의 비자금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계좌추적중에 특정 정치인에게 흘러간 계좌가 발견되었다든지, 영수증이나 녹음파일등 물적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수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근거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특정 기업인을 불러 그의 횡령, 배임등 범죄행위를 수사하면서 수억의 비자금 사용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그것도 현재 여당이나 살아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사람인 야당이나 전정권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진술을 강요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일부 범죄사실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해준다든지, 병보석을 해주겠다던지, 구형에서 감형해주겠다든지, 추징금을 삭감해주겠다던지 하는 거래가 성립되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제시한 검찰의 표어가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이다 지금도 각 검사실에 이 표어가 붙어 있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한다.
과연 원칙과 정도를 지켰는가 ? 절제와 품격을 지켰는가? 노무현대통령 수사는 어떠 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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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여린 영혼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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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어린이유괴,살인,성폭행등 발생할 때 마다 사회적 충격을 주지만 지나가면 어떻게 상황이 체크되고 있는지 곧잘 잊어버리곤 한다.
2007년 기준으로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중 27%가 징역형, 42%가 벌금형, 31%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범률이 높다. 일종의 정신병적 성격이 크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치료가 필요하다.

8세 여아 성폭행 사건은 애초 1심 판결때 문제제기가 되었어야 옳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1심법원에서 12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이상,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래서 항소심은 피고인 항소기각판결에 만족했을 것이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유무죄만 판단하지 양형상의 경중을 따지는 법원이 아니다. 따라서 기각함으로써 1심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정신병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보다는 정신심리뇌상태를 치료하는 약물투여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성기가 거세되었다고 범죄심리가 남아있는데 다른 도구를 쓰는등 다른형태로  성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동 성범죄자들 경우 마약중독자처럼 재발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상정보와 이력추적, 보호관찰대상으로 감시 감독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피해아동들의 치유를 위한 해바라기프로그램도 강화시켜야 한다. 아동성범죄 전과자들의 명단과 거주지역 주거형태등이 통합관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성범죄는 일반성범죄와 달리 정신병리학적 접근,전염병 예방하듯이 철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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