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 시정일기] 에코 아일랜드 조성,카터방북,금강산관광재개협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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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메트로에 들렸다. 인천메트로와 도시철도건설본부 임.직원들을 상대로한 특강을 하였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게 되면 더 많은 공감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철도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메트로는 사고없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의 차질없는 건설을 위해 건설본부직원들도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2018년 완공예정이던 사업을 2014년 아시안게임때까지 완성시키기 위해 4년 공기를 앞당기다보니 4년간 공사비용 6천억원을 조달하는 문제가 있다. 그중 국비 부담분이 60%이니까 3,600억원인데, 이 것마저 우리시가 선투입하고 정부는 나중에 보전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시 입장은 선투입분을 정부에서 바로 부담해주던지 아니면 공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10%(총공사비의) 제한 규정을 아시안게임 준비 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액수만큼은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아시안게임 문제에 대해 너무 관료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느낌이다. 최선을 다해 설득해가고 절대공기에 늦지 않도록 뛰어야 한다.

 

 

인천해역방어사령관의 방문이 있었다. 인천함 진수식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천안함의 대용으로 더 향상된 인천함이 서해 앞바다를 지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에코 아일랜드 조성사업협약식을 가졌다. 인천에 5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다. 인천에 많은 배출물을 쏟아내면서 생산된 전기의 60%이상이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다. 그래서 발전소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자원세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것이다. 지난해 발전사 사장들과 만나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을 제안했는데 흔쾌히 동의를 해주었다. 그동안 실무차원에서 준비를 해왔다. 오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준비, 실행해 가기로 하였다. 덕적도에 풍력, 태양력, 조력, 바이오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보기 위해 여러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화회 모임에 참석하였다. 내일은 아리랑 티브의 Heart to Heart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박칼린씨와 인터뷰를 하기로 하였다. 영어로 하는 인터뷰라서 준비를 해야한다.  

 

카터 전 미국대통령과 매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총리 등 전직 국가수반 4명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 우다웨이가 방한하였다. 우리정부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냉담하게 비춰지고 있다. 답답한 한반도 정국을 풀어보려는 움직임이다. 뭔가 의미있는 돌파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무조건 상대방이 굴복하기 까지 봉쇄하고 기다리자는 수준의 자세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무능하게 비쳐질 수 있다. 접촉을 통한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1994년이 생각난다. 나는 당시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시험 2차를 준비중이었다. 북핵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김영삼정권시절 대북봉쇄 강경발언, 클린턴정부의 영변폭격 준비 등이 흘러 나올 때였다.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험 상황이었다.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중에 신문을 보면 안된다는 것이 금기였다. 주의력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전쟁위기를 앞두고 책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광화문 거리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고시원에서 아침을 먹고 신문을 보면 안된다는 금기를 깨고 매일 남북관계 분야를 빠짐없이 읽었다. 그 위기상황에서 김대중 선생이 카터 방북을 통한 일괄타결론을 제안하였다. 답답한 교착정국에서 한줄기 빛이 보이는 듯 했다. 양김 분열이후 양김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무너진 것도 그때였다. 양김 분열에 실망했던 내가 김대중 선생과 마음속으로 화해했던 것도 그때였다. 카터 방북과 김정일과 회담, 그 성과를 수용해준 클린턴 행정부의 협조가 이어져 1994년 제네바 협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협약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적어도 제네바 협약이 깨진 이후 오히려 핵실험 강행 등 북핵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2011년 그때부터 17년후인 지금 카터가 방북길에 올랐다. 고마운 일이다. 연로하신 분이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동포들의 기아문제 등 돌파구를 찾으려고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매리 로빈슨 전 총리는 내가 2000년 초선의원 당시 첫 해외출장으로 몽골 울란바타르 유엔고등인권판무관 동북아인권회의 참석때 만난 경험이 상기된다. 대단히 지성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분으로 기억된다. 의미있는 돌파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리종혁 부위원장이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 효력 취소 결정과 관련해 "시설을 비워놓으면 다 망가져 금강산 관광을 우리 쪽에서라도 시작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물론 남측이 시작할 때까지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남측이 재개할 때까지 북측의 한시적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강관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적 협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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