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13.08.13 중소기업 태주공업(주) 산업현장 탐방
  2. 2013.08.13 인천시, 70mk 실향민 인터뷰 영상전시회 개최
  3. 2013.08.13 송시장, 한미학생회의서 영어 특강
  4. 2013.08.13 인천시, 정전60주년 북한예술 작품 전시회
  5. 2013.08.13 [7/17 시정일기] 제헌절날 돌이켜 보는 헌법의 의미
  6. 2013.08.13 [7/16 시정일기] 몽골 인천희망의 숲 후원행사, 지하철 2호선 조기완공건, SK 와이번스 승리
  7. 2013.08.13 [7/15 시정일기] 마리나베이 샌즈, 원수값 부과기준개선필요
  8. 2013.08.13 [7/12 시정일기] 임용장 수여, 코오롱 특강, 인천유나이티드 승리
  9. 2013.08.13 [7/11 시정일기] BRT 개통
  10. 2013.08.13 [7/10 시정일기] 엘지전자 인천캠퍼스 준공

중소기업 태주공업(주) 산업현장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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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22일 남동구 앵고개로에 위치하여 조명기기를 생산하는 태주공업(주)를 방문하여 강종현 
대표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애로사항 청취한뒤 참석한 관계관들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작업현장을 살펴보면서
근로자를 격려한뒤 회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임직원들과 파이팅 하면서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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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0mk 실향민 인터뷰 영상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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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6.15남북공동선언 13주년과 정전 60주년을 맞아 실향민, 북한이탈주민, 사할린동포 등 인천시민들의 '평화와 통일' 및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70mk(70Million Koreans)인터뷰 영상전시회를 22일 시청 중앙홀 1층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성만 시의회의장, 트랜스미디어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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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장, 한미학생회의서 영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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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시장은 1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한미학생회의(Korea-Ameica Student Conference) 케리어 포럼에 참석하여 경제수도 인천의 글로벌 비전이라는 주제로 영어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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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전60주년 북한예술 작품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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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실에서 열린 정전60주년맞이 북한 인민예술가 선우영, 정창모 작품 전시회에서 참석 인사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전시작품을 둘러 보고 관계자들을 격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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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시정일기] 제헌절날 돌이켜 보는 헌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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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헌절이다. 헌법을 만든 날이다. 1948년 헌법이 공포 된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3년 동안 미군정을 거쳐 1948년 남한만의 5.10 단독선거로 제헌의원을 선출하고 그 제헌의원들이 제정한 헌법을 공포한 날이다. 이 헌법에 의거하여 1948. 8. 15.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게 된다.

 

 

헌법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이다. 나는 사법고시공부를 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다. 허 영 교수와 정종섭 교수, 이석현 변호사 등의 강의와 책을 보면서 헌법을 공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판례집을 보면서 헌법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변정수 재판관을 비롯한 수많은 재판관들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헌법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헌법은 정치적인 규범이다. 사실과 규범이 만나는 곳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법적공동체가 형성되는 규범이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집을 쌓아놓고 밤이 새도록 헌법의 매력에 전율할 정도로 빠졌던 기억이 난다.

 

 

헌법은 전문과 10개장 130개조 부칙5개조로 구성되어있다. 최근 이동운 한동대교수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15분짜리 강의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시정일기 독자들에게 꼭 한번 보기를 권하고 싶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을 다 외우고 있다. 항상 한 번씩 외워본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외울 때마다 목이 메어온다. 3.1 운동이후 수많은 선열들의 대한독립을 위한 피와 땀의 역사가, 4.19의 민주주의를 향한 타는 목마름의 피맺힌 외침이 우리 헌법에 녹아있다. 주체가 대한국민이다. 국가가 아니다.

 

 

국가의 3대 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이다. 그래서 제1장 총강 헌법 제1조는 주권에 대해서, 2조는 국민에 대해서, 3조는 영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조가 압권이다.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헌법 제1조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이 위대한 선언이 뢰벤스타인이 말한 대로 장식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규범으로 현실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쳐왔는가.

 

 

 

헌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가의 지향점이 명시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이다. 그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존재가 통치기구이다. 통치기구의 순서도 국회가 먼저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헌법의 조문순서나 구성도 헌법의 가치판단, 우선순위를 읽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정 이래 9차례 ‘전부개정’되었다. 앞의 8차례 개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하여 발췌개헌, 4사5입 개헌, 3선 개헌, 유신헌법 개헌, 5공 헌법 개헌 등 헌법의 정신을 파괴하고 헌법 제1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정신을 껍데기로 만드는 시도였다. 마침내 87년 6월 항쟁을 통하여 최초로 여야합의로 개정된 헌법이 바로 지금의 헌법이다. 여야합의와 진정한 의미의 국민적 동의로 개정된 최초의 헌법인 것이다.

 

 

이 헌법은 이런 권력자들과 기관들의 헌법파괴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라는 제도를 두었다.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이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 행정부권력과 국회권력의 헌법파괴행위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한정합헌 등 변형판결의 구속력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논란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각부장관과 헌법재판소 법원 등은 모두 국민의 기본권실현을 위한 수단적 존재들이다. 통치구조의 기본권 기속이 우리나라 헌법적 정신의 핵심중의 하나이다. 헌법적 정신을 분명히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사법연수원 시절, 이미 결혼하여 딸을 가진 아빠로서 연수생월급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헌법, 형법, 형소법 등의 강의를 한 바 있다.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단순한 헌법조문의 지식이 아니라 헌법적 정신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하였다. 이때 배웠던 헌법적 지식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정활동을 할 때 나의 이론전개나 대정부질문 상임위활동의 큰 좌표가 되었다. 특히 정종섭 서울대 헌법학교수의 헌법에 대한 깊은 고찰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인천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답변 간담회가 송도르네상스호텔에서 있었다. 김광식 회장의 열정이 대단하다. 국세청, 경찰청, 중소기업청, 시청 등 각 기관이 나와서 구체적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기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118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를 들렀다. 권태국 교장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대학선배님이시다. 학부모 대표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였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너무 사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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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시정일기] 몽골 인천희망의 숲 후원행사, 지하철 2호선 조기완공건, SK 와이번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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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각 이사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 인천지역 새마을금고는 53개 지역금고와 1개 직장금고로 총 54개이고 자산은 3조 9,035억이다. 계양 새마을금고가 2,552억 원으로 최대이고 송북 새마을금고가 261억으로 최소이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창립되어 올해 50주년이다. 내 나이와 같다. 민경직 새마을금고 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과 전영태 중동구협의회장, 황필하 남연수구협의회장, 홍순벽 부평구협의회장, 이노경 계양서남동강화협의회장을 비롯하여 47명의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으로 <사랑의 좀도리운동>을 통해 1998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쌀 10,078톤과 338억 원을 모금하여 기부해왔다. 건의사항으로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기금관리나 특별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과 신주소 전환에 따른 통별 신주소지 구분자료 요청건 등이 제기되었다. 원도심 활성화 문제도 제기되었다. 서민금융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을 격려하였다. 민경직 본부장은 내가 국회 재경위 시절 새마을금고 자기앞수표 발행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3천만원이하 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장건 등의 협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표시를 하였다. 금융소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서민들의 금융제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강신원 과장과 이기관 시민협력팀장, 고명주, 전상운, 강경수, 권영태, 한교동, 이준언, 권호창 주무관 등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수고가 많았다.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강신원 과장에 대한 각 단체들이 칭찬이 자자하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지방 신규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10개 공약 12개 사업중 경제성이 인정된 것은 유일하게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완공 건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우리 인천지역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인천도시철도는 원래 2018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이전에 완성시키고자 2014년까지 완공시키는 것으로 사업변경을 하자 정부에서는 ‘국고보조 60% 지원을 원래대로 2018년까지 나누어서 줄 수 있을 뿐 2014년까지 앞당겨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때문에 인천시가 지방 정부 돈으로 먼저 건설하고 정부지원은 나중에 한다는 약속을 한 후 2014년까지 사업계획 단축을 승인해준 바 있다.

 

 

 

 

 

 

내가 취임하여 이를 추진하여 보려고 하니 국고보조 60%(모든 도시지하철 건설 사업은 국가가 60%를 지원하고, 40%를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를 지원받지 못한 상태여서 2조2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을 먼저 투입할 재원이 없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발행액을 예산대비 부채비율 40% 한도로 통제하고 지하철공사채는 지하철 총공사비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지난번 서구 왕길동 매몰사고 등의 사고와 굴착과정에서 피해민원들이 속출하여 안전시공과 예산부담 분산을 위하여 5.30 재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불가피하게 공기를 2016년까지로 일부 정상화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2015년 조기완성 건이 제시되어 우리시로서는 이를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박대통령 당선된 이후 국회예산에 대통령 당선자 공약사항임을 이유로 예산요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당시는 박대통령 취임전이라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 추경에 사업비 1,130억 원 중 우리시비 148억을 확보하는 매칭으로 982억 원의 중앙정부 추경을 요청하였으나 이것 역시 반영되지 못하였다. 민주당의원들은 물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까지 나섰으나 신규 사업은 안 된다는 원칙론에 배제되었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 발표로 유일하게 수익성이 있는 지방공약사업으로 인정받은 바,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내년 예산에 982억 예산확보가 되어야 조기완공이 가능할 수 있다. 대변인실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이번 예산에 지하철 2호선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브리핑하였다.   

 

  

  

 

2013 몽골 ‘인천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후원행사가 YWCA에서 열렸다. 신은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장과 김영분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정세국 몽골 ‘인천희망의 숲’ 조성 TFT 팀장, 김용옥 YWCA 회장, 김홍자 전 회장, 김영욱 농협본부장 등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금활동에 참여한 아이들과 시민들이 참석하였다.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은 울란바토르 시 및 바양노르솜(郡)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바양노르 솜장인 알탄사가이 부부가 참석하였다. 

 

 

 

 

 

우리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2008년부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몽골에 희망의 숲 조성사업이 시작되어 2010년까지 총 4억8천만 원을 모금하여 5만여 그루를 심어 그 중 35,888그루가 생존, 71%의 생존률을 보이며 숲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몽골사막화를 방지하여 황사를 막고 지구를 보존하고자 하는 훌륭한 프로젝트이다. 우리인천의 많은 학생들도 함께 하였다. 민간시민운동으로 진행되다가 예산 문제로 2011년, 2012년 중단되었던 것을 이번에 GCF유치를 계기로 우리시가 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GC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훌륭한 사업아이템으로 재설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사를 마친 후 알탄사가이 솜장과 대화를 나누었다. 젊은 솜장이 열정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다.

 

 

 

 

저녁 오랜만에 문학야구장을 찾았다. 젊은 기자들과 함께 SK 와이번스를 응원하였다. 그동안 시장이 축구장만 자주가고 야구장은 자주 안와서 SK 성적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다. 다행히 이번에 넥센을 6:5로 이겼다. SK 사장을 만나 SK 분발을 격려하고 돌아왔다.

 

 

 

저녁 서울 경찰병원의 이인선 인천지방경찰청 모친상에 조문하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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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시정일기] 마리나베이 샌즈, 원수값 부과기준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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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아들이 오늘부터 기말고사를 본다. 이번 기말고사까지 성적으로 수시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험이다. 4일동안 보는데 시험준비 공부하느라고 고생한다.

 

 

 

 

  

 수행비서가 바뀌었다. 그동안 서동근 비서가 너무 잘했다. 고생이 많았다. 박상곤 비서가 수행을 맡았다. 함께 걸었다. 다행히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 실국장 티타임과 특보들 티타임을 하면서 현안문제를 점검하였다. 지난 6월13일 동암역 하행선 철로에 술에 취해 뛰어내려 나오지 않고 난간에 매달려 있는 80대 노인을 구조하여 안전하게 귀가 조치한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경위 윤석환과 경장 김영중을 표창하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생명을 구한 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

 

 

 

매일경제 신문에 한국판 <마리나베이 샌즈>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필요성을 잘 정리하여 특집기사를 실었다. 엄격한 도덕, 질서를 추구하던 싱가폴이 카지노를 허용하여 마리나베이 샌즈를 만들어 국민총생산을 0.8% 증가시킨 사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올해 세수결손이 10조를 넘을 것이라는 보도이다. 걱정이 크다. 중앙정부도 최악의 세입결손이 예상된다. 지방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그나마 타결책은 개성공단문제와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의 돌파구이다. 동시에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매개로 한 복합레저타운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구상하는 <마리나베이 샌즈>의 최적지가 바로 영종·용유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상수도 민원전화를 120 미추홀 콜센터와 통합하기로 하였다. 수도사업소 현장근무 및 직원 고령화에 따른 통화품질 저하 등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120 미추홀콜로 통합하는 것이 업무서비스 일원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럴 경우 장비 증설과 상담원 증원이 필요하다.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물부담금 문제는 우리시가 하류지역에 대한 정수비용 지원없이 일방적인 물부담 납부할 수 없음을 통보한 이래 협상을 통해 하류지역 지원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 원수요금의 불합리한 부과기준의 개선을 위해 싸워야 한다. 우리 인천시는 원수톤당 구입비가 124원이다. 서울 48원, 부산 41원, 대구 76원, 광주 82원, 대전 7원, 울산 115원에 비해 턱없이 비싼 형편이다. 시민 1인당 원수부담액이 인천은 14,923원, 서울 5,643원, 부산 4,777원 대구 9,920원, 광주 9,644원, 대전 936원, 울산 12,070원이다. 부과기준의 불합리 개선을 위해 공정위 제소, 국토부에 건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국토부에 공문발송을 결재하였다.

 

 

 

 

 

인천일보 창간 25주년 축하기념식이 있었다. 참석하여 축하를 보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인천일보를 박길상 사장과 김왕표 편집국장이 맡아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

 

 

 

 

 

녹색환경포럼이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축하를 보냈다. 통합 복지포털 구축 관련 추진상황보고회가 있었다.

 

 

저녁 이번에 퇴임한 이웅수, 최현모, 유영성 국장과 신임 실국장들과 회식을 하였다. 모두 단합하여 시정현안을 풀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행정·정무부시장을 비롯하여 실국장들이 잘 화합되어 있어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한다.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적극 협력하여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 칼럼이다. 쓰레기 매립지 연장 불가피성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쓰레기 매립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컬럼이어서 옮겨본다.

 

[한삼희의 환경칼럼] 매립지 件, 서울이 인천을 배려해야

 

한삼희 논설위원
입력 : 2013.07.13 03:03


	한삼희 논설위원
한삼희 논설위원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서울시와 인천시가 맞서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동아건설이 1980년대에 조성한 바닷가 간척지에 들어서 있고 현재 인천시 관할 구역이다.
 
인천시는 매립지를 애초 계획대로 2016년까지만 쓰자는 주장이고, 서울시는 매립 기한(期限)을 연장해 2044년까지 쓰자고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엔 인천 주민 600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매립지 수명 연장 반대 집회'를 열었다.
 
갈등의 속사정을 이해하려면 1980년대 매립지가 만들어지던 시기의 일을 되짚어봐야 한다.
 
1986년 서울시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가 돼가자 경기도 일원에서 대체(代替) 매립지 물색에 나섰다. 그러자 경기도가 '서울 쓰레기는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났다.
 
서울시는 환경청에 '중앙정부가 해결해달라'고 SOS를 쳤다. 그러던 차에 인천시가 동아건설 간척지에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환경청에 승인 신청을 했다. 환경청 관계자들은 무릎을 쳤다. 그 땅에 서울·경기·인천의 쓰레기를 처리할 광역 매립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1986년 가을 환경청 생활폐기물과에 근무하던 고재영 사무관(현 KC그린홀딩스 사장)이 상사와 함께 동아건설로 찾아갔다. 농지용으로 조성한 간척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썼으면 하니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그 얼마 후 전두환 대통령이 박판제 환경청장을 불렀다. '기업이 애써 조성한 간척지를 몽땅 달라는 건 심하지 않냐. 절반만 쓰라'고 했다.
 
전두환씨는 1986년 12월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으로부터 민원 해결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 1996년 1월 검찰이 전두환씨를 부정축재로 기소할 때 공소장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
 
 
동아건설 간척지 3630만㎡(1100만평) 가운데 북쪽 2071만㎡은 경기도 김포시 관할이었고 남쪽 1550만㎡는 인천시 관할이었다. 환경청은 1988년 2월 이 가운데 북쪽 간척지를 동아건설로부터 사들이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이 '지자체 사업을 국비로 다 대줄 수 없다'며 150억원만 내줬다. 나머지 373억원은 서울시가 댔다.
 
이때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소유 지분(持分)은 환경청이 28.7%, 서울시가 71.3%로 나눠갖게 됐다. 김포시 관할이던 수도권 매립지는 1995년 인천이 광역시가 되면서 인천으로 편입됐다.

 

 1988년 523억원에 팔린 수도권매립지 땅 2071만㎡는 요즘 시세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일까. 동아건설이 1999년 농업기반공사에 빼앗기다시피 넘겼던 남쪽 간척지엔 현재 청라 국제도시가 조성돼 있다. 동아건설은 청라 단지의 토지 가치가 30조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청라 단지의 1.3배가 넘는 수도권매립지의 가치도 수십조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땅은 원래 경기도 김포에 속해 있다가 현재는 인천시 관할이 됐다. 서울시는 25년 전 그 땅에 373억원을 투자한 덕에 지분의 71.3%를 보유하고 있다. 반입 쓰레기양은 서울 44.5%, 경기도 38.9%이고, 인천 쓰레기는 16.5%밖에 안 된다.

 

인천시나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관할이거나 관할이었던 곳에 서울시 쓰레기가 묻히고 있다. 그로 인한 냄새·먼지 피해는 인천시·경기도 주민이 입고 있다. 나중에 쓰레기 매립이 끝난 후 지반이 안정화되고 나면 땅의 소유권도 서울시가 지분만큼 행사하게 된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만한 매립장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 주장대로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갈 공산이 크다. 그러려면 서울시가 인천시에 상당한 배려를 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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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시정일기] 임용장 수여, 코오롱 특강, 인천유나이티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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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우리 인천의 고용현황이다. 6월 현재, 우리시 취업자는 1,464,000명으로 전년도 동월대비 32,000명(2.2%)이 증가하였다. 전국 평균 고용율은 60.5%이고 7대 광역시 평균은 58.8%인데 우리 인천시는 62%로 광역시 중 1위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51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8,000명(1.2%) 증가했다. 역시 7대광역시 중 1위이다. 실업자는 5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4,000명(20.6%)감소하여 7대 광역시중 3위이다. 고용율 1위, 실업률 1위를 하다가, 고용율 1위는 지키고 실업률은 조금이나마 떨어진 것은 좋은 추세라고 생각한다.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였던 오병집 서기관,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 방윤숙 서기관,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 직무대리 이풍우 기술서기관을 각 지방부이사관에 임명하고 직무대리를 떼고 정식 국장, 본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승진을 축하드린다.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보냈다. 연수구부구청장도 역임하고 시청 핵심국장을 역임한 만큼 시와 연수구, 경제자유구역청 간 업무협력이 잘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근 감사관을 보건복지국장으로 임명하였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조직인 만큼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누수없는 복지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한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임명의 뜻은 쓰레기매립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다. 방종설 의회사무처장,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광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도시계획국장, 유병윤 정책기획관,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 박성만 종합건설본부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한태일 남구청 부구청장, 안영규 서구청 부청장, 허기동 옹진군 부군수, 이상익 인천발전연구원, 양의모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정대유 인천발전연구원 파견 등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UNISDR 마가레타 대표와 글렌 동북아사무소장과 함께 우리 인천이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10개 평가항목 자체계획 수립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 UNISDR의 이 캠페인에 95개국 1,298개 도시가 가입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서울, 용인, 가평이 가입했다. 그 중 우리시가 4월10일 처음으로 승인을 얻었다. 김용균 유엔방재위원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 등이 배석하였다.

 

 

  

 

 

인천아카데미에 최운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강사로 <세상을 바꾸는 힘, 100세 시대의 선택, 평생학습>이란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었다. 우리 인천 인일여고출신으로 방윤숙 국장의 2년 후배이다. 우리 인천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평생교육진흥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좋은 강의를 해주어 좋은 호응을 얻었다.

 

 

 

서울대 병원 오병희 신임원장 및 서울대병원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송도국제병원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 서울대 측 역시 영리병원으로 국제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비영리병원보다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영리, 비영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국제병원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병원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차피 외국인들은 비영리, 영리에 상관없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만일 내국인, 즉 주로 우리 인천시민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 국제병원을 만들게 되면 국제병원이 만들어져도 대부분의 시민에게 국제병원이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3-4배 비싼 의료비를 주고 송도국제병원을 이용할 시민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영리국제병원을 추진하는 큰 이유는 외국인은 물론 우리 인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병원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로봇랜드 공익시설 시안보고회가 있었다. 지상5층 지하1층 규모의 로봇연구소와 지상25층 지하2층의 로봇산업지원센터 시안보고회였다. 약 97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빨리 준비를 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3년도 지방의회 인턴 간담회가 있었다. 가천대 강수연, 인천대 고지은, 여주대 권기주, 성신여대 김민희, 경인교대 박지은, 서강대 박혜리, 고려대 유슬빈, 동신대 윤선비, 덕성여대 이다혜, 가천대 이보라, 경인여대 이선희, 인하대 이어진, 경인여대 이유경과 이은전, 인천대 이지수, 가천대 이하늘과 최우영, 한국외대 임지현, 경희대 임황빈, 가톨릭대 차아영과 하현아, 숙대 허나영 등이 참석하였다. 모두들 평소에 정치나 의회, 인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거나 무심하다가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격려하였다.

 

 

영국 KPMG와 우리 인천의 발전전략과 비전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인천불교총연합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저녁에는 시정참여정책위원회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시정전반에 걸쳐 시민단체의 견해를 잘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금요일, 토요일 우리시 호우경보가 있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 한상대 본부장과 소방안전본부 직원 및 재난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보낸다. 토요일 오후 송도에서 코오롱 글로벌 간부직원들 400여 명을 상대로 코오롱 글로벌 및 워터앤에너지 본부 송도이전을 기념하여 축하 및 인천 시정 현황 특강을 하였다.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제 막 인천으로 이사 오거나 인천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코오롱 직원들과 인천의 비전을 공유하고 인천 발전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교감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저녁 인천축구전용구장에 들려 우리 인천유나이티드와 대구 FC 간의 경기를 관람하였다. 대구FC가 하위에 밀려있는 절박한 상황이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뛰었다. 무섭게 우리 수비진을 파고들었다. 이천수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다. 그러나 우리 인천유나이티드가 한 수 위였다. 남준재의 슛과 디오고의 슛으로 2대1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 스플릿A 가 확정되는 8월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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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시정일기] BRT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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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다. 원래 국제병원 문제가 다루어지기로 하였는데 새누리당과 당정 의견조정이 안되어 미루어졌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에게 협력을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자들을 업고 다녀야 한다.”는 발언이 언론에 소개되었다. 투자유치에 가장 앞장서 있는 인천에 대한 전략적 평가가 필요하다. 인천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경제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천은 국내도시와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등과 경쟁하여야 할 도시이기 때문이다.

 

 

 

제209회 인천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가 있었다, 28호 안건으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이 안병배 의원의 반대발언과 이한구 의원의 찬성발언 끝에 표결처리 통과되었다.

 

 

 

 

 

 

청라-강서 BRT 개통식에 참석하였다.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BUS RAPID TRANSIT’의 약자다.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도 불린다. 2013년 6월 현재, 우리 인천의 승용차 등록대수는 86만 여대로 이산화탄소 2백만 톤을 배출하고 있다. 교통혼잡비용은 서울, 부산에 이어 3번째이다. 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29.6%이고 지하철은 11%, 승용차가 44.8%이다. 청라와 서울 가양역까지 22.3킬로미터, 약 449억을 투입(시비 151억, 국비 200억 등)한 사업이다. 내가 시장에 취임한 직후인 2010년 9월에 착공하여 완공된 사업이다. 신학용의원이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감사를 표시하였다. 일단 정부의 18억 원 지원으로 10대의 차량을 구입하여 시범운행하기로 하였다.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다. 전용도로차선에 대한 법적 정의와 신호연계체계가 필요하다. 앞으로 9일 동안 무료운행을 한다. 이 운행을 통하여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아직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청라주민들은 BRT를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로 연결될 수 있고 작전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박종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참석하였다.

 

 

 

변주영 과장, 진성식 팀장, 최점수 주무관, 교통공사 장기봉 처장 등 관계자들이 고생 많았다. 격려를 보낸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잘 점검하여 시외버스 전용차선과 다른, BRT다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의용소방대장 임명식에 참석하였다. 부평구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렸다. 김옥주, 이정희 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하였다. 시정현안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민방위대원들을 30명단위로 일괄 편성하여 지대장을 대장으로 승격시켜 책임감과 기동성을 강화시켰다.

 

 

          

 

 

송도 LNG 기지를 시찰하였다. 김성모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장이 안내를 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LNG 소비량중의 36%를 송도 LNG 기지가 생산하고 평택기지가 35%, 통영기지가 26%를 생산한다고 한다. 올해 송도기지의 생산량이 1,364만 톤이다. 수도권 소비량은 1,971만 톤의 약 70%에 해당하는 양이다. 서울, 경기도주민들이 우리 인천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전기도 마찬가지이다.

 

전기와 가스를 서울, 경기에 공급해주고 쓰레기는 받아 매립해주고... 참 마음씨 좋은 인천이다. 이런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 잡혀져야 한다.

 

 

천연가스는 주성분이 메탄(CH4)이고 대기압하의 -162도에서 액화되며 무색무취한 액체이다. 액화시 부피가 1/600로 축소되어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수송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가스를 액화시킨 다음 이동, 저장 후 판매시 기화시켜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되는 것이다. 송도기지에는 10만 킬로리터 10기, 14만 킬로리터 2기, 20만 킬로리터 8기 등 총 20기의 저장탱크가 있다. 여러 안전 상태를 점검해보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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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시정일기] 엘지전자 인천캠퍼스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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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문화재단 아침대화에 참석하였다. 성공회대학교 권혁태 교수의 <일본의 불안을 읽는다>는 제목의 강연이었다. 일본 전문가답게 정치안보측면에서 일본의 불안을 잘 설명하였다.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일본의 불안, 냉전체제가 종료된 시점에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 느끼는 불안의 구조와 우경화 경향, 소선구제 도입의 의미 등을 심도 깊게 잘 정리하였다. 보기 드문 내용으로 알찬 강의였다. 지용택 이사장의 <피로사회>에 대한 소개도 시사점이 크다. 한번 읽어보려고 한다.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 후원인증 촬영을 하였다. 3인이 어려운 가정 청소년 한 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와이파이, 스마트폰 등 통신지원을 통해 디지털 양극화를 극복하자는 프로그램이다. 내 별명이 키다리였는데...

 

 

 

 

 

 엘지전자 인천캠퍼스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서부산업단지 입구 공항 가는 도로 좌측에 멋있게 들어선 건물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준공기념행사를 갖게 되었다. 윤상직 산업통산부장관,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 구본준 엘지전자 부회장, 조준호 사장 및 이우종 사장 등 엘지그룹 회장단, 사장단이 총출동하였다. 엘지가 우리 인천과 최초로 본격적인 인연을 갖게 된 의미 있는 행사이다. 우리 인천에 삼성홈플러스, 엘지, 삼성화재보험과 생명보험지점 등은 있었지만 엘지와 삼성이 제조업을 우리 인천에 투자한 적이 없었다. 엘지 CNS라는 솔루션 업체가 효성동 효성 JC 공원 옆에 있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아무래도 솔루션업체여서 본격적인 제조업과는 거리가 있었다. 시장취임 이래 삼성, 엘지를 우리 인천에 유치하기 위하여 경제청, 경제수도추진본부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 상징적인 성과가 경제자유구역의 삼성 바이오 유치와 구도심지역인 서구 서부산업단지의 엘지전자 자동차부품 R/D와 실험생산시설 유치라고 생각한다.

 

 

속도도 빨랐다. 취임 하자마자 2010년 두 업체 유치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MOU를 체결 하자마자 바로 토지매입계약을 실시하였고 공장을 착공하여 3년 이내에 모두 완공이 되었다. 오늘 드디어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엘지전자 인천캠퍼스는 약 2500여명의 엔지니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는 700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이중 60% 정도가 청라 등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청라· 검암 IC가 개통되어 정말 편하다고 한다.

 

 

감격스러운 행사이다. 사실 쉽지 않는 결정이었다. 주변에 주물공장 때문에 지금도 주물냄새가 난다. 주변에 쓰레기매립장도 있다. 여러 어려운 점을 우리시가 최선의 행정력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어렵게 유치한 회사이다. 대우자동차 출신 이우종 사장이 고생을 많이 하였다. 인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인천유치를 할 수 있도록 사내여론 조성을 많이 해주었다.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과 박병근 당시 투자유치담당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였다. 고등학교시절 자취집 주인 아들이었던 엘지 CTO 안승권 사장도 만났다.

 

 

 

주물공장은 10여개 이상을 충남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주변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시대로 갈 것이다. 자동차의 부품 중 전자부품의 비율이 50%를 넘어가 자동차가 기계제품이 아니라 전자제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바뀌어 가게 될 상황에서 엘지전자의 뛰어난 역량이 자동차 부품산업과 융합되어 시너지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이번 시설은 1년에 2천만대 수요를 향해 가고 있는 세계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시장 진출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 인천지역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시설이다.

  


 시간을 많이 내서 기념식 이후 구본무, 구본준 회장 등과 함께 내부시설을 돌아보았다. 250억 원을 들여 자동차 전체가 영하40도 이하나 영상 40도 이상 등 극한 상황에서 작동이 되는지를 검사하는 세계적인 시설이라고 한다. 각종 친환경 자동차 부품, 스마트 자동차, 안전 관련 부품시설들을 돌아보았다. 대단한 규모와 내용이다. 지엠 자동차 호세사장과 르노삼성 프랑수아 사장도 함께 참석하였다. 구본무, 구본준 회장과 세르지오 호세, 프랑수아 프로보 사장과 오찬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근 지엠 자동차 신차 생산물량의 해외이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우려를 전달하였다. 호세 사장은 ‘절대 해외이전이 아니다. SUV 등 실제 생산능력을 초과한 부분만을 해외 생산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올해 말 디자인센터를 두 배로 투자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물량이전 등과 관련 지엠 노사간의 예민한 의견 차이가 있다. 지혜로운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건호 회장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황규철 회장, 인천일보 박길상 사장, 인천교통방송 신두호 사장 등과 함께 시리아 난민수용소 청소년들에게 단동 축구화를 보내는 캠페인 협약식을 하였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 국경에 약 16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중 어린이는 약 6만 여명이다. 이중 1만 명 정도만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머지 5만 여명은 하루 종일 방치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축구처럼 좋은 소일거리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캬라반제공과 5개의 축구장을 만들어주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축구화와 축구공을 선물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르단과 시리아의 국경에 있는 자타리 난민캠프의 시리아 아이들이 우리 인천시와 북한노동자들이 만든 단동축구화를 신고  신나게 축구를 하면서 즐거워 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전쟁과 테러에 찌들린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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